[단독] 병장보다 낮은 하사 월급?…李정부, 5년간 초급간부 월급 300만원 넘긴다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약속 지킨 李…국정위, 국방개혁 일환으로 추진
병장 월급 200만원 추세에 초급간부 ‘월급 300만원 시대’ 현실화 되나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린다…李정부 임기 말에는 ‘300만원대 중후반’ 목표
‘軍 간부 이탈’ 심각한 상황…‘사기 증진’ 및 ‘병역 자원 수급’ 개선 기대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초급간부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발언)

낮은 처우와 복지 문제로 '군 간부 이탈'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임기 동안 군 초급간부의 초봉 월급을 현행 200만원 안팎에서 300만원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방개혁안을 국정과제 초안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예산 상황 등의 변수가 있지만, 현재 구상대로라면 현행 193만원(기본급) 수준인 하사 월급이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300만원을 넘어 350만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사병 중심으로 처우가 개선된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초급간부들의 사기를 북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발표할 123개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병장 월급을 올리면서 부사관 월 급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좀 취약해지지 않았나"라며 "사병 월급은 많이 올라갔는데 부사관·장교 월급이 안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부사관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병사들과 초급간부 월급의 '차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 외에도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바 있다. 실제 지난해 국방부가 확정한 올해 국방예산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전년 대비 25만원 인상된 150만원이다. 여기에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55만원을 합치면 월 최대 수령액이 205만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간부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할 경우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93만3310원,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194만9172원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에 특수근무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하사 1호봉 기준 약 240만~26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간부들의 경우 의식주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급여 수준은 병장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각에선 오히려 "병사와 하사 월급이 역전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군 급여 시스템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금액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 임기 말까지 하사 월급을 약 370만원 선까지 파격적으로 올리는 안도 국정위 내부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 국방위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해선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초급간부들의 복지 보장을 통해 군 전체의 사기를 올리고, 나아가 병역 자원 수급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간부들의 군 이탈은 여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한 군 간부 수는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이 남았는데도 전역을 신청한 육·해·공군, 해병대 간부는 올해 상반기 2869명으로 창군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전반기(1351명)와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이들 중 약 86%는 부사관과 위관장교 등 초급간부로 나타났다.

또 휴직하는 군 간부 숫자도 3884명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2021년 전반기(1846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해당 현상의 원인에 대해 유용원 의원은 "최근 몇 년 새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군 간부들의 경우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