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 형사 처벌 조항 30% 감축 계획도

배임죄 개정 공식화... "제도 개선할 때"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 설치 지시
대미투자, 상법 개정 등 재계 반발 의식
유럽상의 지적 노란봉투법은 언급 안해
"관행적 지출 예산 과감한 구조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처벌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배임죄 개정도 공식화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압박 등 기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여권의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등에 따른 재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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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처벌 조항 1년 내 30% 정비" 목표치 제시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9월)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도 예로 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각 정부 부처들이 경제 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서 정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에 수반된 형사 처벌 조항 중 불필요한 것은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TF 단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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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 모색해야"

배임죄 완화도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배임죄는 그간 수사기관이 기업 경영 판단을 재단해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면책하는 형법 및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보다 더 근본적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한 배임죄의 폐해를 직접 겪어 누구보다 잘 안다"며 "모호한 법조항 탓에 '걸면 걸리는' 배임죄의 처벌 대상 행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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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의 반발 노란봉투법 언급 없어

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런 지적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를) 통과해도 유예 기간도 좀 있고, 그 사이에 (법 내용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산업 재해 예방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기업이 도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은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기회가 아니냐, 정부가 바뀌었고 경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대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며 독려했다"고 전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