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미 협상, 조선 외에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논의도 진행중"

농민 반발에 "농축산물 민감성 충분히 알아…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익 최우선 협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 등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지금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협상 원칙을 설명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김 실장은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는 것은, 협상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선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전에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어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이차전치, 바이오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 농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 대해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에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 시한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난 것에 대해서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무척 중요한 지금의 현안이고, 개별 기업, 기업 집단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 집단들에게,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서 기본 방향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민간 입장에서 본인들이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민간에서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며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도 저희가 전달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 TF회의 에서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은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 한계를 두지 말고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위기 극복과 경제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재부는 성장 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