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훈련 '계획대로 진행'에 무게... 그 이유는

美 증원 병력 입국 임박...조정 시간 부족
北 호응 없으면 '안보 희생' 비판 우려
주한미군 조정 등 기존 협의에도 파장
주한미군 "조정 제안, 전달받은 바 없다"

2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CH-47 치누크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달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29일 국방부는 현재까지 한미연합훈련 계획 변동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평택=뉴시스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내부 논의에서는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그 배경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꼽힌다. ①돌려세우기 어려운 수준으로 절차가 진행됐고 ②훈련 연기에 따른 북측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③훈련 조정 요구가 한미 간 다른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28일 남북 간 대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방편 마련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안보 분야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회의(NSC)를 29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훈련이 연기 등 '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물리적 시간 자체가 촉박해서다. 한미는 내달 18~28일 UFS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 본토 증원 병력은 이보다 열흘가량 앞선 같은 달 7일 부터 한국으로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 관계자는 "본훈련은 내달 중순이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착수한다"며 "현 시점에서 연기하는 것은 양국 군이 짜놓은 올해 전체 일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21일 부산 중구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열린 부산항 통합방호훈련에서 53사단 장병들이 20mm 발칸포를 활용해 미상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 육군 제공

미국 측도 훈련 연기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훈련 연기 가능성을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한미연합사령부 측은 "늘 그래왔듯 동맹 훈련은 수립된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동영 장관의 최근 (한미 훈련에 대한) 언급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그의 제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측 호응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정부 내부에서 개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당분간 남측과의 대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한미 훈련 조정이 이 같은 기류를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훈련을 유예했는데, 북측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안보까지 희생했는데 이렇다할 성과도 없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훈련 조정' 논의를 미국에 요구할 경우 따를 외교적 부담도 가볍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역할 범위를 '대북'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게 미국의 주장인 반면 한국은 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약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북 군사 태세 유지의 핵심 작업인 한미 훈련의 연기를 요구할 경우 한국의 입장은 궁색해진다. 정부 소식통은 "동맹 현대화와 관세 문제 등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관계를 규정할 굵직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훈련 중단 요구가 기존 한미 간 논의에 가져올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