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지렛대 'MASGA'…노란봉투법 무서워 제대로 하겠나"(종합)

경영계, 여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작심비판
경총 "원·하청 생태계 붕괴 및 국내 산업 경쟁력 저하"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파업 난립시 큰 차질 빚어"
암참 "韓, APEC 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려…보완 필요"

[이데일리 정병묵 김정남 기자]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면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주요 카드인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도 제대로 안 된다.”

경영계가 정부 여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개정안이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잇달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그 전에라도 정치권과 국민들에께 호소하며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로 생각하고 있는 조선업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미국 쪽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라는 의미의 수십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프로젝트가 잘 되겠느냐”라며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은 기술, 품질, 정확한 납기에서 나오는데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서 한 치의 오차가 없으려면 노사 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날 한국이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시 외국 기업들에 큰 염려를 줄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 암참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노란봉투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