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여권으로 대포폰 개통…사각지대 놓인 '일탈' 판매점

일부 판매점, 비정상 여권으로 '대포폰' 개통
소극적인 이통사 "직접 단속 어려워"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울 한 복판에서 불법여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고 홍보하는 곳이 한 웹 예능을 통해 포착됐다. 해당 가게는 SKT·KT·LGU+의 로고가 붙어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이었다.

이동통신사들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판매점들이 불·편법 개통 사각지대에 놓이며 생긴 일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웹 예능 '워크돌'에서는 한 아이돌 멤버가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일일 경찰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해당 예능에서 경찰관들이 찾은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매장 외부에 '非法护照开卡'이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를 붙인 채 영업 중인 모습이 노출됐다.

해당 문구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의 외국 여권으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을 개통해주는 주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선불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으로 주로 사용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범죄조직에 가담해 대포폰을 개통·유통하는 사례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수원지법에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로 선불유심 1139개를 개통해 대포폰을 판매한 50대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을 개당 4만 원에 구입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23년에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불법체류자 및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을 유통한 B씨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중국인 여권사진을 구매해 339개의 선불폰을 개통해 유통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이통사 유통망을 통한 대포폰 유통 등 범죄 행위가 지속 문제되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이통사 유통망은 이통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각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뉜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판매점은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통사가 판매점의 일탈을 직접 단속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판매점의 불법행위는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통사 차원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SKT 해킹 사태에서도 각 이통사는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는 대리점·판매점의 마케팅 활동을 자제시킨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불·편법 영업을 하거나 방조한 유통망이 발견될 경우, 별도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포함해 전산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유튜브 채널은 불법영업 의심 판매점 논란을 의식해 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편집해 삭제하고, 관할 경찰서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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