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언급 2주 만에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수사팀장 하준호 부장검사…20여 명 규모
의혹 전반에 유족 등 2차 가해도 수사 대상
유가족 "진상규명 철저해야" 환영 뜻 밝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를 맞은 2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천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주재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검·경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데이로 인파가 몰린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서 15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앞으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구조·대응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를 수사한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운영 중이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20여 명 규모 합수팀을 이끈다.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 조사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은 물론 유족 면담·기록 검토에서 파악되는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유족 고소·고발 사건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여겨온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철처한 진상규명 취지로 꾸려진 만큼 경찰청 특수본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하는 수사를 펼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 처벌에 집중돼 한계가 분명하다"며 특조위와의 긴밀한 소통도 촉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도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실상 재수사를 하겠다는 합동수사팀이 당시 경찰 수사와 검찰 판단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수팀이 이태원 참사 관련 트라우마로 숨진 채 발견된 159번째 희생자 고(故) 이재현 군을 포함해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