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의사 소견서도 안 내고 불출석… '버티는' 尹에 체포영장 청구

30일 오후 2시 12분 체포영장 청구
"혐의 달라 새로운 체포영장 가능"
다만 버티기 나서면 여전히 제자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3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윤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버티기'에 들어가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12분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연속 출석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당뇨가 심해졌고, 눈 질병이 악화해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도 받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검팀에 아직까지 의사 소견서, 변호사 선임계 등 어떤 공식 의견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신분이라 해도,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구치소에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내란 특검의 강제인치를 거부한 전례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선거 기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발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