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사항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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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당국이 은행이 아닌 업체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 "특히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준비자산과 자기 자본금 요건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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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금융당국이 은행이 아닌 업체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 "또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와 유사한 규율체계를 갖춘 나라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퇴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세계 스테이블코인 발행액과 거래액 1위인 테더의 국내 유통이 막힐 수도 있다."
ㅇ "특히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준비자산과 자기 자본금 요건을 엄격하게 높이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이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210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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