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기업 자율성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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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배임죄 면책 등 제도개선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들이 경제 법령상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 정비할 계획이다.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도 설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배임죄 관련 제도 개선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 (기업이)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임죄 폐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 논의들이 모아지고 공론화돼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 분위기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는 혁신생태계 구축, 모든 분야의 AI(인공지능) 대전환 방안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도 보고했다. 또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지방 우대로의 정책체계 개편 방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새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근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논의되진 않았으나 김용범 실장은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하고 미국과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 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은 정부도 충분히 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