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의 불가피한 생존 전략, 모든 국가정책에 제도화”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즉각 가동 계획
미래산업·AI 중심 첨단산업 전환 등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을 모든 국가 정책에서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역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임죄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획기적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별 발전 방안의 신속한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AI 중심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등도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즉각 가동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신뢰 위반을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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