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갚는 소상공인에 인센티브”…대출금리 1%p 추가 감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빚을 열심히 갚는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를 낮추고 분할상환기간을 늘리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체 소상공인뿐 아니라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1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에서 정책금융 대출·보증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금융 대출 분할상환 기간을 7년 더 연장하고, 보증의 경우 잔여기간을 일괄 7년으로 조정한다. 이에 더해 대출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약 19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소상공인의 월 이자 부담이 최대 6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인 3천만원에 금리 4.25%(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지원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고려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7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 감면, 자금 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금융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가운데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