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성과 저조·관행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지출 전반을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신속히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각 부처에서 소규모 예산 사업을 줄이는 데 따른 현장의 우려도 공유됐다.

한 회의 참석자는 "2억 원, 3억 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억 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 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장을 지냈던 당시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일화를 언급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며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잠재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