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당 "국외연수 비리, 지방의회 전면 재편·물갈이해야"

"지방의회 연수비 내역 공개해야…민주당 지방의회 장악 문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겨냥해 30일 "지방의회를 단순히 개혁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국외연수 비리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도민 세금에 기생해온 부패 시스템의 결과"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당은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 지방의회를 전방위로 수사 중이고 항공권 이중 예약, 리베이트 수수, 경비 부풀리기 등 비리 유형도 구체적"이라며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정은 지방의회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리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방의회는 모든 연수비 사용 내역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회 장악'을 꼽았다.

도당은 "지방의회가 정당의 책임 정치를 외면한 채 '공천=당선'의 구조 속에서 지방권력을 독점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30년간 도내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해왔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상식도, 양심도, 부끄러움도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의회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정당의 공천 책임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당 내 윤리감시센터를 상설화하고 정치인이 비리를 저지르면 정당이 먼저 사과하고 징계하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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