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감옥’ 투자 망설인다는데” 이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에서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동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100조 이상 국민펀드 조속히 조성…미래전략 산업 투자"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경제 형벌 합리화 TF 가동…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 위축되지 않아야"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구 소멸 지역 차등 지원 정책, 제도화 방안 강구"

이 대통령은 또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차등 지원 정책을 통한 극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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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