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서 '서훈 취소'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받는다..."제3자 변제 중단해야" 지적도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힘쓴 공로...3년 전 서훈 취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절반의 정의...외교부 사죄 해야"

윤석열 정부 당시 서훈이 취소됐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가 3년 만에 국민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지난 2023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안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양 할머니는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했다 외교부의 반대로 무산된 뒤 3년 만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에 힘쓴 공로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후보로 최종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정부 포상을 추천했는데, 외교부가 이견을 제시하며 결국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일본 기업의 직접 사죄와 배상을 촉구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오랜 기간 미쓰비시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여를 최종 단계에서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소식이 알려지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3년 전 서훈 추진 당시 이견을 제시한 외교부에 대해 "비록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외교부는 그 책임에서 비켜 갈 수 없다"며 "일본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국민의 손발을 묶고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방해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현재 90대 중반의 고령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수년째 입원해 있으며,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