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자 보호에 힘싣는 '이재명 대통령실'… 고용부 파견 尹 정권 4배

고용부, 대통령실에 8명 전출·파견
윤석열 정부에선 같은 시기 2명뿐
주요 노동정책 수립 가교 역할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문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8명의 공무원이 대통령실에 전출·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부터 대통령 임기 2개월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고용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노동 정책에 크게 힘을 실은 결과로 해석된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실에 파견된 고용부 공무원 8명은 국장급부터 행정주사보(7급)까지 다양했다. 정책을 컨트롤하는 고위공무원부터 실무진급까지 폭넓게 차출한 것.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임기 시작 후 두 달 동안 고용부 공무원을 2명 파견받았다. 현 정부 대통령실이 4배 많은 고용부 인력을 쓰고 있는 셈이다. 윤 정부 때 대통령실에 파견된 공무원 1명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례처럼 전 정부 인사라도 업무상 필요하다면 유임하는 인사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파견 공무원 면면을 살펴보면 산재 예방에 공을 들이는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고용부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최태호 전 산재예방감독 정책관은 고용노동비서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과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소속 공무원도 파견됐다. 이들은 각각 산재와 중대재해, 근로기준법 등을 감독하는 업무 담당자들이다.

이외에 고용부 부천지청 지역협력과 소속 행정주사보도 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업무와 인적 사항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 관련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브리핑 내용을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최근 산재 예방 대책을 수차례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12시간 맞교대'로 이뤄지는 야간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선 야간 시간대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거나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SPC는 이 대통령 방문 이틀 뒤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대책을 두고 공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사고가 계속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들이 끼임·추락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시했고, 산재 대책에 "직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고용부 파견 공무원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노동정책 수립과 조율에 투입될 전망이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노조법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과 정년 연장 방안 논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주요 정책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사이 가교 역할이 예상된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