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관세 15%-대미투자 2천억 달러 타결이면 선방... 반도체·조선이 카드"

“트럼프 전세계 빌런,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협정 깨는 중”
“EU-일본 협정 타결로 공동대응 둑 무너진 느낌”
“베선트-러트닉도 트럼프 닮아가, 추후에도 문제 생길 가능성”
“'한미동맹 현대화', 한국을 중-러 견제 전초기지로 쓰겠단 것”
“윤 정부 캄보디아 차관 체결 후 도이치가 BAMC은행 인수...차관 650억 직접 받으려던건지 의심”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나, 조국 제자리 찾는 게 맞다고 생각"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7월 30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채윤경 / 기자

▶정영진
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통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과연 미국과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8월 1일까지가 아마 지금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또 이 날짜에 우리가 매여서 좀 우리 스스로 너무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살짝 좀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교 통상 전문이시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이신 우리 김준형 의원님 모시고 이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채윤경 기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우리 또 채기자님도 이 통상 관련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채윤경
네 맞습니다.

▶김준형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영진
마음이 무거운 건 그 지금 현재

▶김준형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정영진
우리나라 막 협상단 혹은 주요 인물들이 이제 미국 협상단 계속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김준형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례적인 거죠. 워싱턴에 있다가 스코틀랜드로 따라갔다가 또 다시 또 워싱턴으로 같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영진
저희야 이제 사실 나라 안에서 또 외교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그냥 겉에서 보기는 조금 저렇게

▶김준형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영진
그런 생각이 좀 약간 있거든요.

▶김준형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고 이거는 뭐 세계 빌런은 지금 트럼프니까.
다들 말만 못 하는 거지 자기가 만든, 특히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깨고 있는 거니까

▶정영진
아니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근데 우리에게는 도움되는 건 맞는 거예요?

▶김준형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러트닉이 되게 조롱했잖아요. 쟤들이 지금 급해서 나 따라오고 있다.
아마 모든 걸 테이블에 다 내놔야 될 거다. 준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정영진
네 네 네

▶김준형
그래서 사실은 일본하고 EU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정영진
일본하고 EU요?

▶김준형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좀 공조를 하고 이게 미국을 좀 버텼으면 왜냐하면 베센트가 또 다른 이제 또 뭐라고 했냐 하면 9월 초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8월 2일 날 저렇게 다 저는 굴복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다 같이 둑을 막고 있다가 터버렸단 말이에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 터버리는 것도 아마 미국의 전략 같은데.
야 당연히 니네 지금 빨리 하면 너네는 15% 해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다른 애들 안 해주는 너네만 특혜 주는 것처럼 해서 이제 아마 하나 틀었을 거고 하나 틀리니까 당연히 이제 또 무너지고

▶김준형
그게 지금 또 그게 됐습니다. 뉴노멀이 돼 버렸습니다.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두 나라가 손해 보는 거에 비해서 가져온 게 거의 없거든요.

▶채윤경
일본과 EU의 협상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김준형
성공적이지 못하고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국힘이나 이쪽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된 게 절대 아니고 매우 모욕적인 사실 협상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영진
관세 15%에

▶김준형
자동차 15%인데 관세는 이게 협상이 되면 깎아주는 게 사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전까지 뭐라고 했냐 하면 트럼프의 최종 목적은 보편 관세 유지다.
그러니까 10% 유지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5% 더 주게 돼 버린 거잖아요.

▶정영진
네 네 네

▶김준형
그리고 지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그러니까 새로 등장한 게 투자 기금이잖아요.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다른 나라한테 돈을 뜯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뜯으려면 기업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기업들이 동의하는 걸 사전에 다 못 받아내니 이 5500억 불의 일본. 유럽에서는 이제 6천억 불을 뜯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니까 트럼프가 거기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4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서 제대로 안 하면 다시 25%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무슨 협박을 이렇게

▶김준형
협박이죠.

▶정영진
몇 천억 달러라는 게 결국 800조, 700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 몇 십 조인데 그만큼을 그냥

▶김준형
사실 바이든 때 우리가 딱 저기 뭐죠? 천억 불 했거든요.
지금 돈은 140조입니다. 우리가 또 5대 기업이 IRA에 의해 가지고 했을 때가 천억 불이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 2500억 불입니다.
일본이 초기에 4천억 불이었는데 트럼프가 와 가지고 사인펜으로 고쳐버렸죠.

▶정영진
아니 근데 그거는

▶채윤경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25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김준형
2500불 정도로

▶정영진
4천억 불

▶김준형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 그 정도인데 일본도 4천억 불이니까 근데 일본이 그렇게 늘렸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줄여달라고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천억 불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억 불 이미 낸 적도 있고 미국-일본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한 반 정도 되니까 그러면 반보다 조금 못하니까 조금 낮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한 2500억에서 우리는 천억 불 냈으니까 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한 천억 불 정도면 2천에서 2500이다. 우리 이미.
근데 미국은 그걸 거절했고 지금 일본식을 보면 거기에다가 우리한테 한 4천억 불 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냥 뇌피셜로 추정합니다.

▶정영진
그거를 근데 예를 들면 일본이나 EU도 하고 나서 확실히 양쪽이 정확히 다 문서로 쓰고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이거가 다 둘이

▶김준형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정영진
원래 협상이라는 건 그걸 나와야

▶김준형
그게 맞죠. 사실은 실무에서 다 하고 공동성명 하나 하려해도 어떨 때는 10일씩 걸립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것만 하는데 트럼프는 중간에 돌아가고 바꿔버리니까 실제로 협상 당사자들도 누구를 의식하냐면 한국을 의식하기보다는 이걸 가져가가지고 뒤집어질까 봐 트럼프를 훨씬 더 의식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 당사자들이 실무적이기보단 다 트럼프를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금방 베센트나 러트닉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톤까지 닮아가고 있어요.

▶정영진
그럼 나중에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야 우리 그 뜻 아니었잖아

▶김준형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정영진
그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준형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또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8월 1일에 물론 아까 말씀, 두 나라가 해버려가지고 불리하긴 하지만 8월 1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 적어도 어찌 됐든 뭐 다 해주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8월 1일까지 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뜻으로 보여요.

▶정영진
근데 급하고 매달릴수록 그 협상 결과는 안 좋아지는 게 매달린 쪽이고 급한 쪽일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게 일반론이긴 합니다만 물론 뭐 속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되는데

▶김준형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세계 전부가 지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기대 관리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내리고 우리나라 협상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좀 슬프긴 한데 그렇습니다.

▶정영진
아마 관세는 15쯤 나오겠죠?

▶김준형
15가 아마 지금 받으면 이 문제는 15하고 자동차가 우리 경쟁국들이 다 15% 떨어졌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대미 자동차 수출이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난달부터 급감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받아내는데 이제 미국도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정도는 니가 받으려면 내놓을 게 어마어마하다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나 유럽이 5500억, 6천억 달러 이렇게 내놨을 때 우리도 지금 15%에 그러면 한 2천억 달러?

▶김준형
그 정도가 선방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영진
그 정도면 선방

▶김준형
그전까지는 우리가 천억 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에서 1500억 정도였는데 4천 안 맞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정영진
농산물은 소고기, 쌀 그 다음에 과일 요 정도가 지금

▶김준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일 중에는 또 사과

▶정영진
사과. 이거는 어떻게 다 안 받는 쪽으로 가나요?

▶김준형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것보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의 논리는 전 세계에서 30개월 정하는 건 니들밖에 없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렵게 국민들하고 싸워내서 얻은 결과라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의 압박에 푼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정영진
그럼 이건 양보 못하는

▶김준형
그렇죠 그렇죠 쌀도 일본하고는 또 우리가 또 다른 게 일본은 조금 포기했지만 일본은 쿼터 안에서 미국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체 쿼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서

▶정영진
쌀은 아마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면 2천억 불이 플러스 얼마가 더 되거나 아니면

▶김준형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이밀 수 있는 게 반도체하고 그래서 삼성이 갔고 조선입니다.
그리고

▶정영진
반도체 조선을 그쪽에 공장 세워준다?

▶김준형
세워주고 특히 이제 제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측근하고 내가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조선은 미국이 완전히 망가져서 진짜 미국이 급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국 스스로는 뭐냐 하면 미국의 군함 제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안 주면서 한국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군산이나 제주에 저는 이걸 옛날에는 조차라고 표현했는데 아예 대량의 미국 인력이 여기 와서 아예 교육 받으면서 자기들이 건조하겠다 여기에 조선소 조차도 한국에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채윤경
식민지도 아니고

▶김준형
거의 조차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에 차원을 달리한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 소리였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을 밀어 넣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걸 모듈화하자.
한국에서 하고 끼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미국에서 조립하자 그 얘기가 아마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선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약간 예를 들어서 10% 깎는 데서 조선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LNG 시설도 채산성 없는데 지금 일본하고 아마 저 EU가 조금 투자를 하고 아마 한국하고 이렇게 3자 투자를 받을 것 같아요.
알레스카를 이제 그 반대편에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끌어오고 실제로 끌어온 그 LNG를 지금 한국, 일본이 다 사주는 거거든요.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 유럽이 사주는 거고 태평양으로 우리 두 나라한테 팔려고 그러고 있는

▶채윤경
시키는 대로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의 시나리오는 15%에다가 2500억 불 정도고

▶김준형
농산물을 지키려면

▶채윤경
쌀이랑 소고기는 지키는 걸로 가고

▶정영진
사과는 어떻게

▶채윤경
사과는 좀 모르겠고. 쉽지가 않네

▶김준형
진짜 사면 초가입니다.

▶채윤경
배도 다 내줄 수는 없고

▶김준형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윤석열이 있었더라면 아마 다 내줬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물려받은 이 대외 환경이 아마 저는 역대 정부의 최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분담금에다가 지금 동맹 현대화까지 다 물려있습니다.

▶정영진
동맹 현대화가 뭐예요? 근데

▶채윤경
한미동맹 현대화.

▶김준형
한미동맹 말이 좋아서 현대화지

▶정영진
동맹을 뭘 현대화하라는 거예요?

▶김준형
그러니까 옛날 동맹은 미군이 와서

▶정영진
우리 지켜주는 거?

▶김준형
북한을 방어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그러기엔 너무 아깝다 또는 한국이 너무 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은 좀 다른 데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빼가지고 가서 다른 데 쓰면 되는데 한국을 여기를 기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대항하는 전초기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여기 새로운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런슨이 중국 앞에 놓인 항공모함이다.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대놓고 쓰잖아요.

▶정영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북한이 쳐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는 의미의 한미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군 기지로서의 한미 동맹.

▶김준형
네. 제가 불안한 거는 이게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이 각서 형태로 받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그때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을 유연하게 쓰겠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묶여 있지 않겠다, 한반도에 묶여 있지 않겠다.
들락날락거리면서 동북아 지역군이나 중동에 뺐다 하겠다.
이게 노무현 때부터 미국이 압박하던 거였고요.

▶정영진
우리한테 요구한 거예요?

▶김준형
노무현 대통령 모르게 실무자들이 미국한테 각서를 써줬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게 지금 그 각서 들이밀면서 20년 후에 지금도 이 동맹 현대화의 출발점은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정영진
아니 대통령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김준형
왜 그런 추정을 하냐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허락 없이 미국이 못하게 막았다고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쪽에서는 각서를 써줬다고 얘기합니다.

▶정영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김준형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럼 각서를 들고 와야지.

▶김준형
근데 한국이 왜 그러냐 하면요. 각서를 노무현 당시에 그거를 퍼뜨리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오히려 비밀 각서를 우리 쪽에서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압박해 가지고 조약을 하고 그것을 공개하자고 했는데 한국에서, 그걸 막은 게 한국입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정말 그 청구서를 들고 올 것 같으면 확인

▶김준형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와서는 한국 국민들한테 저는 알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우리가 저렇게 미국한테 SOFA라는 특별한 지위를 주고 불편함을 주는 그것은 대북 억지라는 대전제가 있어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이걸 빼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중국에 쓴다면 비용이나 이런 거는 미국이 다 내야되는 거고
이 SOFA는 처음부터 다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미국은 있는 그대로에서 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저는 관세보다 더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근데 그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몰래 썼다고 한다면 그 쓴 라인은 예를 들면 뭐 총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국방부 쪽일 수도 있고 외교부 쪽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이라고 혹시 보세요?

▶김준형
그 당시에 안보실이랑 외교부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도 일부가 계십니다.

▶정영진
예? 지금 정부에도 일부 있다는 거는

▶김준형
그때 당시에 그 주요 그 안에 실무자들.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실무 계급이죠.
지금은 꽤 높은 계급이

▶채윤경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김준형
예 그래서 미국이 더 세게 나옵니다. 당신들 그때 우리한테 동의한 거 아니냐고

▶정영진
각서 이야기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정도예요, 아니면 거의 팩트라고 봐야돼요?

▶김준형
거의 팩트라고 보는

▶정영진
아 그래요?

▶김준형
각서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진
공개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김준형
반쯤 공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김준형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채윤경
그 내용의 핵심이 아무튼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있긴 한데 여기를 전초기지로 써서 미국이 언제든 원하는 대로 중국,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준형
중간에 또 더 예쁜 포장을 한 게 뭐냐 하면 포괄적 전략동맹 지금 나오고 있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은 글로벌까지 붙였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게 듣기에는 우리가 마치 미국과 세계 전략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영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김준형
그 말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다 뭔가 전략적으로 한다는 뜻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동원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영진
미국 전략에 포섭

▶김준형
대만으로도 가고 예를 들자면 중동으로도 가고 우크라이나도 가는 겁니다.

▶정영진
미국이 필요하고 부를 때는 언제든 가야 되는 그런 동맹

▶김준형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같은 국력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죠.
가장 가까이 대만 문제. 그래서 미국의 국방 장관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하고 인연을 끊고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하고 일본은 개입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영진
한국, 일본한테 너네 중국이랑 인연 끊고 만약에 그쪽에서 문제 생기면 너네는 우리 미국 도와서 대만 편 들어줘야 된다?

▶김준형
그러니까 주한미군만 유연해지는 게 아니고 미국에 우리까지 이제 동원되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영진
그렇게는 못하지

▶김준형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은 이거는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동의를 정말 국민투표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 동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준형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말일에 대만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제가 낸 겁니다.
지금 계류 중이에요.

▶정영진
아 그래요?

▶김준형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기에서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제가 낸 거를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군을 보내거나 어디 뭐 지원하는 것이라도 당연히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 번째 3조인데요.
1953년에 미국이 이미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조가 뭐냐 하면 태평양 전체의 집단 방위를 우리가 서로 책임진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한미 상호 보장 방위 조약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 응용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엔 치명적 약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반론을 하자면 그것은 태평양 전체의 합법적인 영토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합법적인, 예를 들어서 괌이나 하와이가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거기에 속하지 않고요.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미국이 먼저 치면 안 됩니다. 또는 미국이 아닌 곳을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해서 그게 미국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런데도 같이 동원되어야 한다

▶김준형
그렇게 하면 국회나 국회 통과할 필요 없다고 지금 오히려 얘기하고 아까 각서의 존재와 함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채윤경
각서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도대체가 그때 대통령이 도장 찍지 않는 각서가 비밀로 2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청구서처럼 들이댄다는 거를 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김준형
들이대는 건 제가 이제 추정이고요. 그거를 이제 큰 하나의 무기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하여튼 요 이슈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래서 어쩌면 통상 지금 압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기한 의혹이 좀 있으시던데 이거 좀 깔끔하게 정리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념을

▶김준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산이든지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걸 ODA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개발 원조입니다. 이거는 세계적 전문 용어고요.
우리도 이제 OECD에 들어가면서 ODA를 시작했고요.
그 ODA에는 두 가지입니다.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가 있겠죠? 우리가 수혜가 나면 그냥 돈 안 받고 이렇게 원조하는 게 있는 반면에 나중에 저리로 했다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무상 원조는 코이카라는 곳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상 원조는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조를 받는 3대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3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캄보디아가 1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거기에 650억 원이라는 것을 2023년이죠.
2023년 해서 이제 올해에 사실 집행이 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추경에서 다행히 윤석열이 물러가면서 추경에 깎았는데요. 근데 깎아서 시도가 안 됐죠. 실제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정황을 보면 이게 너무 이상한 정황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전대차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진
전대차관이 뭐예요?

▶김준형
그러니까 원조를 받고 싶은 캄보디아에서 우리는 다리를 놔야 되겠으니 다리를 이렇게 예산 소요가 이만큼 됩니다.
우리한테 빌려주십시오.

▶정영진
네. 네 네 네 네

▶김준형
심사 요청이 있어야 되겠죠. 심사 요청이 없었습니다.
전대차관은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정영진
알아서 해라?

▶김준형
그러니까 눈 먼 돈입니다. 이게 전대차관이 문제가 되는

▶정영진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땡큐네요.

▶김준형
땡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받으려면 거기에 진출해 있는 우리 은행이나 또는 캄보디아 은행이 받아야겠죠.

▶정영진
돈을. 예 그렇죠.

▶김준형
그런데 묘하게 그때 2023년 12월에 bamc라는 거기에 대부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지만 대부 업체에 가까운데 거의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한국 기업에서. 그 인수한 기업이 바로 도이치 모터스입니다.

▶정영진
도이치 모터스요?

▶김준형
도이치 모터스가 어떻게 은행업이냐 왜냐하면 자동차 사실 때 은행에 빌려줄 때 캐피탈입니다.
도이치 캐피탈이 bamc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망해가는

▶정영진
왜 인수해요?

▶채윤경
현지에 이제 돈을 유통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김준형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전대 차관을 받기 위해서

▶채윤경
근데 전대 차관이 정부나 이런 데를 안 들어가고

▶김준형
그러면 여기서 의심할 수 있는 캄보디아와 정부가 내통이 있는 거죠.
있으면 그 돈을 다 bamc에다 맡길 수 있겠죠.

▶채윤경
캄보디아의 왕고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라

▶김준형
650억을 받으면 정부가 받아서 어딘가에 예치를 하고 해야 돼요. 하다 못해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대차관은 항목이 없다 했잖아요. 그걸 bamc를 사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시도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지금 방

▶정영진
그러니까

▶김준형
방문규 예예

▶정영진
그쪽에 있는 저 어설픈 대부업체 하나 인수해 갖고

▶김준형
60억 주고 다 망해가는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게 이게 650억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넣었으면 모든 게 분명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좋죠. 돈을 막았으니까.
근데 윤석열이 그걸 실제 실행하기까지가 이행이 안 된 겁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지금 집행은 안 됐으니까 넣으려고 준비는 했고 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김준형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상 차관은 수출입,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주도합니다.
거기에 수출입은행장으로 있던 방문규라는 이분이 산업부 장관으로 승진합니다.

▶채윤경
수출입은행에서

▶김준형
이거 사고 나서. 이상하죠. 그리고 이분이 그 산업부 장관 타이틀을 따고 총선에 나가려고 합니다.
총선에 공천이 됩니다. 수원병에서 떨어집니다.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느냐 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 받았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하려다가 한덕수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이것도 막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더 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다음 해에 650억 차관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윤경
이분 차관 전문가예요?

▶김준형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정영진
650억씩. 가면 그냥 650억이네, 여기는. 이 아저씨는 능력이 좋네.

▶채윤경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어쨌든 캄보디아에 그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지금
집행이 되지는 않았고

▶김준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집행이 안 돼서 증거가 덜 남은 거고요.
그러나 이런 의심들 의혹들은 너무 확실한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윤석열이 있었다면 1300억 최소한 외화로 유출될 뻔했죠.

▶채윤경
근데 그러면은 캄보디아의 정부는 왜 하고 많은 데 중에 bamc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겠다는 걸 OK 한 거예요?

▶김준형
그게 이제 이미 다른 큰 은행이나 한국의 국민은행이고 다 진출해 있는데 그렇게 가면 마음대로 세탁을 못 하잖아요.

▶채윤경
그러니까 돈 세탁에 의심이 정황이 매우

▶김준형
이거는 어느 정도 캄보디아 정부와 짬짬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으면 돈 그거는 그 나라 거니까 못 하죠. 저는 있을 것 같은

▶정영진
원래는 뭐 그 날에 뭐 50억 갈 거 뭐 안 갈 수도 있는 돈인데 야 이번에 650억 쏠 테니까 그중에 너 200억은 너 하고 300억 나 주고 뭐 이렇게 150억 운영하자

▶김준형
실제로요. 이 소위 말하는 개발 도상국, 후진국에 이렇게 우리가 원조나 뭐 이런 걸 주려면 심지어 그 나라에서는 커미션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는데도. 우리를 떼줘야 받겠다고 그래요.

▶정영진
맞아

▶채윤경
그런가요?

▶정영진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코이카랑 이런 데 쪽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한 2~3년 일하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일을 하려고 본인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준형
여기저기서 다 뜯어먹으려고

▶정영진
너무 시궁창이라는 거예요.

▶채윤경
그럼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는 사람도 뜯어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김준형
근데 그 나라는 필요해요. 근데 그 정치 세력이에요. 그거를 부정축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에서 그런 나라를 돕는 게 맞고 실제로 필요하고요.

▶정영진
그러니까 한 10쯤 주면 원래 이제 우리가 원했던 만큼을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10쯤 주면 그중에 한 1~2 정도가 제대로 가고 나머지는 그 중간

▶김준형
그러면 또 그 사업을 하기에 돈이 더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돈을 다 떼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영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형
그래서 저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정영진
근데 어떻게 만약에 그 의혹이 지금 대충 맞는 거라면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생각을 다 했을까. 참 꼼꼼하다 꼼꼼해.

▶김준형
그리고 그게 윤석열 씨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도이치 모터스의 실소유주나 또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은순과 김건희다. 그러면 다 아귀가 맞춰지잖아요.

▶채윤경
사업 크게 하셨네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 뭐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고 계속 아마

▶김준형
특검에서 이거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정영진
아 추적할 것 같고요.

▶채윤경
근데 이제 밝혀내기는 또 힘든 게 돈이 집행되지는 않아서 아직 세탁까지 못 간 거잖아요.

▶정영진
미수기도 하지만 아마 그 도이치 모터스가 그거 설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미수만은 아닐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거는

▶김준형
배임 같은 거 걸릴 수 있죠. 60억 왜냐하면 60억 원을 그렇게 돈을 그렇게 bamc를 인수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정영진
그리고 아마 캄보디아 방문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불법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조국 대표의 어떻게 사면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준형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긴 합니다.

▶정영진
당연히 조국혁신당에서는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 거고요.

▶김준형
오히려 이제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당 차원에서 특히 의원들이 푸셔야 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건 막을 수가 없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근데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무리가 없다고 보세요?

▶김준형
예 나쁘지는 않는데요.

▶채윤경
근데 아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2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12월에 이제 수감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2년을 다 형기를 채우고 출소를 하는 것이 정치를 길게 봤을 때 더 조국 대표에게 좋은 거 아니에요?

▶김준형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잘못된 수사 그다음에 이게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O.J. 심슨 같이 실제로 거의 자기 아내 살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증거 수집이 잘못됐다고 사실은 다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의롭게 수사하는 게 맞다면 사실 원천 무효가 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되돌리는 게 사실은 지금 전체의 내란 극복과 민주화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가 사실 간다면 오히려 나오는 게 이런 제 자리를 찾는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그런데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으니까 사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냥 정치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 하고 나는 게 누구에게도 빚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사면한다고 하면 마치 대통령의 빚이 있는 정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김준형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등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이거는 좀 이번 8월

▶김준형
광복절

▶채윤경
8월 15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는데 진짜 안 된다면 그 이후도 또 쉽지는 않겠어요. 당의 관계가

▶김준형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 대 당에 뭐가 뭐 글쎄요.
그런 상상도 하기 싫은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아 그렇게 되면 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형 의원님 오늘 또 외교 통상 관련된 또 ODA 관련된 새로운 의혹까지 이거는 한번 약간 좀 흥미 있게 한번

▶김준형
예 저도 한번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랑 뭐 우크라이나 같은 거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우크라이나에도 또 엄청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하여튼 그 내용들도 잘 좀 추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밝혀주시는 김준형 의원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