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이 글로벌 혁신 1위 국가?… “지재권 출원·R&D 고평가”

■ EU 집행위 조사 결과
韓 152점-中 133점-美 127점
성과 상승률도 6.3%P로 최고
상표·연구개발 등 강점 있지만
비즈니스·과학 논문 분야 약해
“평가배점, 韓에 유리하게 설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조사 결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결로는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등이 비결로 꼽혔다.

하지만 과학계 일각에선 EC 조사 항목이나 배점이 한국에 다소 유리하게 배정돼 있어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EC가 EU 회원 27개국과 인접 유럽 국가·글로벌 주요 경쟁 국가의 혁신 성과를 비교·분석한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IS) 2025’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2018년 EU 회원국들의 혁신 수준을 100점으로 놓고 분석한 혁신 성과 지수에서 한국은 152.2점을 얻어 올해 EU 평균인 112.6점을 크게 상회하며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분석됐다. 캐나다와 중국은 각각 133.4점을 받아 공동 2위에 올랐다. 127.2점을 받은 미국과 125.1점의 호주가 뒤를 따랐다.

한국의 혁신 성과는 추세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 EC 분석에서 한국의 지난해 대비 혁신 성과 상승률은 6.3%포인트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6.0%포인트를 기록한 중국과 3.8%포인트의 호주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대부분 국가의 혁신 성과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캐나다와 EU,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EU 국가들의 혁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EIS 집계에서 한국은 2018년 이후 8년 연속으로 EU를 앞지르고 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추격 속도는 한층 빠르다. EC는 중국이 EU와 미국을 추월하고 한국까지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EC는 한국에 대해선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기업 부문의 R&D 지출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비 비중에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고인용 논문 숫자는 세계 13위에 그쳐 투자 대비 성과가 비교적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

EIS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일부 약점이 지목됐다. EC는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도입, 제품 혁신 도입, 과학 논문 발표 등을 한국의 상대적 취약점으로 지목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혁신 성과를 산출하는 지표들 가운데 EIS의 지표 설계 자체가 한국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지표에 대한 분석을 거쳐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