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위축 안 되게…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머리발언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의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고,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이거나 과거형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과도한 기업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기업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펀드를 통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100조원 국민펀드’는 민간기업과 국민이 함께 투자하는 펀드로, 산업은행이 기금채 발행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자금을 더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유력하다. 투자금액은 반도체·2차전지·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금융권 역시 ‘100조원 펀드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발전’도 강조하며 “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