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이춘재 "검찰 고위급 인사, '윤사단' 정리... 검찰총장 하마평, 이해 안 되는 이름 있어"

<한동수 전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檢 고위급 인사, '尹사단' 검사들 정리 및 검찰개혁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
- 한동수가 겪은 '尹사단 하급자'의 갑질...결재 패싱에 조롱도
- '고발사주' 관련 '尹사단' 검사, 차기 인사서 지켜봐야
- 검찰총장 하마평에 '검찰주의자'들도...李 주변인들의 천거?
- 형사사법 시스템 언급하며 경찰 통제 주장? 과거회귀적
- 류희림 무혐의 결론 '황당', 경찰 내 내란세력 잔존 의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진행자 > 검찰 얘기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죠. 지금 첫 고위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동수 > 윤사단의 상층부 검사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검찰개혁 입법 통과 후에 시행을 위한 사전 포석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은 항상 상급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급자의 갑질도 있거든요. 제가 감찰부장일 때 현재 전보 조치되거나 사직을 표한 검사들 중에 저에게 윤석열을 등에 업고 갑질한 그런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떻게 갑질을 당하셨는데요?

◎ 한동수 > 제가 상급자인데 저의 결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저를 패싱하고, 그걸 패싱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감찰부 내부의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하는 그런 조롱하는,

◎ 진행자 >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 한동수 >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공식 행사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내려가는데 제가 타면 일제히 대검부장들이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런 갑질들을 제가 경험했네요. 제가 속으로 독한 구석이 있어서.

◎ 진행자 > 그런 일까지 겪으셨어요?

◎ 한동수 > 그런 일들이. 그런 검사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검찰 개혁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의견 이 정도, 그리고 나는 검찰에 나가서도 계속 검찰을 응원한다. 검찰이 너무 좋았다. 특권이 많았다는 얘기죠. 나가서 전관의 혜택을 받겠다 이런 언사들을 하고 또 자신이 한 과오, 윤석열을 검찰권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요직으로 승진하고 또 내란을 옹호하는 비호한 역할에 대해서는 하등의 반성과 사과가 없잖아요.

◎ 이춘재 > 이번에 나간 사람들이 윤석열의 검찰 통치, 이거를 떠받쳤던 핵심들이 이번에 나갔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예의를 갖춰서. 이번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취 표명을 해달라, 나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그러죠? 반발.

◎ 한동수 > 법무연수원에 4명의 검사들이 있는 거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장관이 직접 전화하셨는지 검찰국장이 하였는지 그건 인사에 관한 측면이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 이춘재 > 이번에 사표 낸 고위 간부들이 있고 곧 있으면 중간 간부 인사가 있거든요. 중앙지검의 차장들이라든가 중요자리가 있습니다. 일선 수사 지휘하는 이런 사람들 인사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아직 남아 있는 윤사단들이 있어요. 고발사주라는 정말 희대의 사건이 있는데 검찰총장 부부를 위해서 검찰의 한 조직이 완전히 로펌처럼 해서 고발까지 의뢰하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2021년 9월 2일 날 고발사주가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처음 보도됐을 때 이때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에 나섭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정관실에 있는 20여 대 넘는 컴퓨터를 갖다가 싹 압수를 해서 거기 있는 하드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 때문에 그만둔 상태였고 대선 후보로 뛸 때였고 그다음에 그 관련자였던 손준성 검사장은 대구인가 가 있었고,

◎ 진행자 > 네, 맞아요.

◎ 이춘재 > 또 한 명 한동훈 전 대표 고발사주에 연루돼 있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인가 가 있었는데 대검에서 이른바 원격조정 비슷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삭제한 거죠. 컴퓨터의 하드를 없애고. 거기에 가담했던 임홍석 당시 수정관실에 있는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들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관심이 끌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지 아니면 좌천을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윤석열 사단 잔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차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 진행자 >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 이것도 관심사 아닙니까?

◎ 이춘재 > 검찰총장 하마평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긴 해요.

◎ 진행자 > 예를 들면?

◎ 이춘재 >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실명 얘기하기 좀 그런데 주영환 전 검사장, 연수원에 가 있나요? 주영환 전 검사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윤석열 쪽과 싸워서 불이익 받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연수원에 가 있는 그런 검사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검찰주의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배경에 소문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였던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검찰총장 후보들을 천거하거나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주의자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한동수 > 인사권의 영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해석과 의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사권의 영역은 인사권의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한 120여 명의 윤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또 인적 청산의 문제 과거에 대한 수사, 징계 등의 책임은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지금 9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행하는 측면들이 주된 과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힘을 집중하고 물론 검사장 이상 고검장 지검장 인사에도 복지부동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검찰총장 후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찬성하느냐,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여전히 가져야 하느냐, 특별사법경찰관, 국세청, 금감원, 특허청 등에 가장 힘 있는 쪽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검사가 가져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등에 대한 의견들이 필요하거든요. 과거에 검찰개혁에 찬성했는지 이런 정보는 인사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포용력 있게 이런 부분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보고 해야 되고 궁금해하시거나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은 너무 공개된 보도 속에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 이춘재 > 그런 걸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정수석실의 그런 기능들이 법무부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사실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의문이 남는 거죠. 그 구성원들을 봤을 때.

◎ 진행자 > 변호사님 얘기하셨는데 검찰개혁 입법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 이춘재 > 엊그제 공청회 있었지 않습니까?

◎ 한동수 > 법사위에서 공청회 각 측의 의견들 검찰개혁 입법에 찬성하는 견해 또 반대하는 견해 이런 각 측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는 공청회들이 진행됐습니다. 심지어는 과거로 회귀하자는 논의도 있고요. 모든 사건을 검사가 들어봐야 된다, 경찰을 사법통제하는 것이 검사의 본래 기능인양, 원래 사법권은 법관이 속한 법원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검찰은 사법이 아닙니다. 행정입니다. 수사하고 대립 당사자로서 기소하는 행정 공무원입니다. 이거를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개편이 있는 것인양 말하는 것은 시스템은 변화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측면하고 사법은 독립성이 있어서 형사사법시스템의 형사사법, 검찰권의 권한 분산의 견지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한데 의도적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하면서 경찰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오고 다시 들여다 보는 것이 맞다는 과거 회귀적인 주장까지 포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 이춘재 > 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공청회 봤을 때 느낀 점이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 못지않게.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측면도 있거든요. 최근에 경찰 수사 황당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진행자 > 방심위 수사.

◎ 이춘재 > 류희림, 무혐의 처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공익 제보했던 방심위 직원들은

◎ 진행자 > 검찰로 송치했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 이춘재 > 그렇게 했는데, 경찰의 그러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한동수 > 한편으로서 수사·기소권의 종국적인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건 검찰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정치검사 부패검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제가 감찰부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사람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언론과 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요. 그 정도와 심각성 액수의 차이, 금품과 권한남용 피해자의 발생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적인 비교, 질적인 비교를 보면 과연 경찰의 부패가 검찰의 부패보다 크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든 권한을 가진 기관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검사가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춘재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도대체 방심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 이춘재 >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회동 건설노조 노조원 분신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기획분신이니 유서대필이니 해서 조선일보가 황당한 보도해서 그것도 무혐의 처분했어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한 게 없어요. 그때는 CCTV를 보고 기사를 쓴 것 같은데 CCTV를 관리하는 데는 강릉지청하고 강릉경찰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CCTV를 과연 누구한테 받았느냐, 압수수색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료를 달라고 그러든지, 근데 그런 거 없이 한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그냥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 진행자 > 속되게 얘기해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제 끈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눈치 볼 것도 없고 편 들어줄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요? 도대체.

◎ 한동수 > 그건 윤석열 정부 세력들이 아직 잔존하고 있고요. 윤석열 당시 인사권자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경찰국, 이런 속에서 온 인사들이 거기에서 여전히 포진하고 있고 이런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 이춘재 > 전 서장이나 좀 의심스럽죠.

◎ 진행자 > 역시 인물을 봐야 된다.

◎ 한동수 >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지, 공익 제보한 사람들 어떻게 검찰에 송치할 수가 있어요?

◎ 이춘재 > 그러니까 말이죠. 반부패수사대인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 한동수 > 공수처도 그러한 부당한 수사들 국가수사위원회 견제와 감시기관들이 반드시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