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전병헌 “일본·EU 확보한 15% 美관세율, 이재명 정부 지지율 관리 마지노선”

대미 관세협상에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5대 요소”
“李대통령 실종과 핫라인 부재, 외교안보라인 헛물”
“汎與 각개전투, 성급한 대북구애, 對野 협박정치”
“협상 물러선 李, 관세율 15% 넘기면 직무유기 책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23일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미국발 25% 상호관세 압력에 따른 협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를 연결지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확보한 15% 관세율이 마지노선”이란 경고를 연일 발산했다.

전병헌 대표는 30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정치 이슈에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국가경제와 국익이 직결된 관세협상엔 한발 물러서 있다”며 “15%는 관세율 마지노선이자 이재명 정부 지지율 추락 저지선이기도 하지만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5대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대통령의 실종과 이재명·트럼프 핫라인 부재, 둘째 외교·안보 라인의 반복된 헛발질과 헛물 켜기, 셋째 범여권의 각개전투와 전략적 협력 부재, 넷째 성급하고 조급한 대북정책, 다섯째 국민 저력의 통합은 외면하고 아부·아첨용·겁박·협박 정치로 국민적 분열을 보며 정부의 대미협상을 더욱 불안케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대표는 “드러나는 장면은 불안하고 어설프기만 하다”며 “(이 대통령은)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해 애초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듯하다. 대통령이 빠진 외교·경제전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처럼 혼란스럽다”고 짚었다. 또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라인, 관세협상 주무부처들이 뒷북을 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일치기 협상에 가까운 무계획으로 미국 측에 끌려다니며 협상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상황을 두고도 “여당과 범여권(조국혁신당 등) 협상 전략은 제각각이고 오히려 미국 측 심기를 거스르는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과 친교를 나누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다. 여당 지도부는 국민적 단결이 필요한 이 시기에 논란이 큰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관세 협상의 실패 책임을 슬쩍 분산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도 미완인 상황에 이재명 정권의 성급한 대북 화해제스처는 미국과 협상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 2인자) 김여정이 ‘조롱과 폄하’로 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를 언급하며 협상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대북 긴장완화는 필요하지만, 타이밍과 수위 조절이 없는 일방적 구애는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쓴소리했다. 마지막으로 “여당은 야당을 향한 겁박과 오만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국익보다 정략이 우선이고 외교보다 여의도 권력놀음에 몰두한 결과”라며 “이런 총체적 난맥상 속에서도 혹여나 관세 협상이 기적적으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본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범여권은 무능과 안일함, 명백한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관세율 15%는 지지도 유지의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 대표는 전날(2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일본·EU·중국 등 경쟁국들이 이미 선점을 마친 상황에, 우리는 막차 당일치기 협상에 내몰린 형국이다. 시기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일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기를 바라지만, 관세율 15%를 넘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들여 쌓아온 지지율 탑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