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탈출 입국’ 무국적 고려인들 취업할 수 있다…체류자격 변경 허용

고려인마을 대표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 동포들이 러시아 침공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고려인마을 제공

전쟁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은 “23일부터 우리 정부가 무국적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F-1-1)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또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업종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은 옛 소련 시절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당했다가 농지를 찾아 우크라이나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의 후손이다. 고려인 1세대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할 때 소속 국가로 돌아가 국적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시기를 놓쳐 무국적자가 됐고 후손들도 무국적자 신분이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고려인마을은 항공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폴란드·헝가리·몰도바 등 유럽 각국 난민센터에 머물던 900여명의 고려인동포에게 항공권을 지원해 국내 입국을 도왔다. 이 중 200∼300명을 무국적자로 추정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옛 소련 신분증 등 한국 연고가 확인된 무국적 고려인에게 여권이 없어도 유효기간 1년짜리 여행증명서와 6개월짜리 단기 비자(G-1)를 발급하며 한국 입국을 허용했다. 무국적 고려인은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었으나 취업은 불가능했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무국적 고려인을 위해 방문 동거 비자(F-1)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있는 무국적 고려인은 수십명으로 전해졌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이제 무국적 동포들이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포’로 자리매김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