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태 재발 방지”…KBS·SBS·종편 등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노동 여건 근본 개선 방침

▲ MBC 기상캐스터 시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인 장연미 씨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유가족 요구안 선포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KBS와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시작한다.

노동부는 30일 서울고용노동청과 서부·남부지청 감독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KBS·SBS 등 지상파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편을 대상으로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9월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기에 이번 기획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프리랜서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인력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요안나씨 사태 이후 노동부는 방송업계에 특별근로감독 수준의 조치를 약속했으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이를 본격화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KBS와 SBS의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종편은 자율 개선을 거쳐 지상파 감독 종료 직후 감독을 시작할 예정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결과를 전국 지역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으로 확산해 업계 전반의 노동 여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의 인력 운영 방식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