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임죄로 기업활동 위축, 제도 바꿀 때 됐다”

비상경제점검회의서 ‘배임죄 개선’ 언급
정부 ‘경제형벌합리화 TF’ 즉시 가동키로
당대표 시절 “배임죄 완화” 당내 이견 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 총수에 대한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다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큰 의제다. 여권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기업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당내에선 “표심을 이유로 당 정체성 기반을 흔든다”는 불만이 적잖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과연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다.

◇“100조 이상 국민펀드 조속히 조성”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특히 규제 혁신을 포함해 산업별 발전 방안을 만들겠다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산업 생태계 전환 핵심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과 ‘AI 중심 첨단 산업’이다.

◇모든 정책서 ‘인구소멸지역 차등 지원’ 검토키로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차등 지원 정책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인구 소멸 지역은 또 추가 지원하는 차등책을 시행했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야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천인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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