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요 방송사 기획감독 착수… 故 오요안나 같은 프리랜서 사각지대 살핀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실태도 들여다볼 것”

고용노동부가 올 연말까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故) 오요안나씨처럼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살피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기획감독 대상은 지상파 방송사(KBS·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JTBC·TV조선·MBN)이다. 고용부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MBC는 이번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KBS·SBS의 인력 운영 실태, 조직 문화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종편에 대해선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방송업계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전파해 방송업계 노동 권익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 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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