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생기면 재정적으로 뭐가 좋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
지방세 징수율 개선, 전략적 국비 확보, 지역발전 기반 마련 등 언급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3개 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초 단위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시의 국고보조금 유치 노력도에 따라 도비보조금 상향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희재 창원대학교 교수는 "제주도에 집중됐던 권한과 책임이 3개 시로 분산되면서 지방세 수입과 징수, 체납액 관리 등 주요 재정지표의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체 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이원은 "세입 측면에서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되고, 세출 측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출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 수요에 부응한 정책 추진으로 민주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