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8월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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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3법 국회 본회의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8월초 가능”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시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 : 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이례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의 토론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현 : 하나의 주제를 놓고 장관들끼리 의견 개진하고 그걸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었다 이거는 대단히 저희가 볼 때는 좀 감동적인 장면이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의하거나 내지는 주요 의제를 가지고 국정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조금 더 넓혀져서 대통령께서 직접 장관들하고 토론하는 거니까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되게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효능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행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일보가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관련한 핵심 메시지를 좀 뺐다. 기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 : 사실은 의도적으로 빼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아직까지 곳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문민 장관이 처음 갔기 때문에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강을 잡아서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또는 그거는 단순히 국방일보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군에게도 가는 메시지 아니냐. 내란 계엄에 동조한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가담하고 동조한 세력. 되게 개혁을 많이 해야 될 분야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 정창준 : 군에 주는 메시지다.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광복절에는 이 대통령 취임식 격인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국민 임명식 좀 낯선데 어떤 취지라고 이해하세요?

▶ 김현 : 사실은 6월 3일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4일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서식을 하셨고 그리고 8.15라는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경축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대통령으로서의 임명장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1만 명이 참여해서 축하식을 갖는 거니까 어쨌든 사실상 취임식이다라고 보고 가서 보려고요, 저도. 참여하려고요.

▷ 정창준 : 과기정통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법안 추진의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현 : 사실은 방송3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16년도부터입니다. 대략 그렇고 훨씬 그 이전부터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방송의 공공성,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종사자들의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요구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방송사도 있지만 그것이 곳곳에서 좌초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특히 KBS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원 구조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있었고요. MBC 같은 경우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바이든 날리면 이 보도로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 이사 교체에서 사장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논의만 무성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번을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거부권 행사 때문에 실현이 안 됐었죠. 그러고 나서 2025년 1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송3법을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요. 당시 여당은 사실 단 1건도 방송3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방위 2소위에서 논의를 세 차례 했고 그 과정에서 최형두 간사나 일부 의원 빼고는 논의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3법을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들이 KBS는 11명, MBC의 경우는 9명, EBS 9명인데 이사를 두세 명만 교체를 하면 이사장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사장을 바꿔서 정권의 입맛 따라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 숫자를 좀 늘리는 거고 정치권에서 추천하던 그 몫을 100% 추천하던 거를 40% 정도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60%는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공영방송 이사 수 KBS는 지금 11명인데 15명으로, MBC나 EBS는 9명에서 13명.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섭단체 추천 몫은 40%로 제한을 한다면.

▶ 김현 : 네, KBS 경우는 국회 의석 배분 순으로 해서 전체는 6명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167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7명이니까 6명을 가지고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걸로 했습니다.

▷ 정창준 : 추천 주체가 다양화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단체에 방송을 넘기는 것이다, 위헌적 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현 :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별로 알려지지 않은 단체 조직이었는데 최근에 이진숙이라는 그런 공직자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추천을 하는 단위였는데 이전에는 9명을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상 법정기구로 돼 있습니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사마다 10명에서 15명 사이에 시청자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법조계, 경영자 쪽 이렇게.

▷ 정창준 : 각 진흥단체 대표들이.

▶ 김현 : 네, 진흥단체에서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천을 두 분 받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는 임직원을 다 포함한 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법조계, 대한변협하고 민변에서 두 분 추천하고요. 그리고 권위 있는 미디어학회 3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을 추천하는 건데 그냥 회장이나 단체장들이 임의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다양성 그리고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아마 방통위에서 정할 겁니다, 정상화가 되면. 정해서 이사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도화시키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로 뽑는 분들이 아홉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쓰는 억지 주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앞서 방통위도 저희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3명이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두 사람인데 그 역시도 국회에서 추천할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성 그다음에 여성 구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회에서도 추천을 하거든요. 대통령 추천 몫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지금 이사 9명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법조계, 미디어학회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서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경영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창준 : 미디어 3대 학회나 법조계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하는.

▶ 김현 : 선출해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어쨌든 방통위에서 규칙을 정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을 잘 반영해서 정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희가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 이사를 구성할 때는 사실은 제가 방통위 활동할 때거든요. 그때 정치권 추천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냥 공모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서류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 대면 면접을 봤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효재 의원하고 안영환 의원 두 분이 계셨고요. 저희는 한상혁 위원장하고 저하고 김창룡 상임위원 이렇게 3:2 구조였을 때 그때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평판도 듣고 그다음에 지역 안배 그다음에 남녀에 대한 30%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용산의 입김이 많이 작동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방송 종사자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방송사 내부의 언론 노조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합니다.

▶ 김현 : 근데 노조에 대한 알러지가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도 노조가 크게 보면 한 2개 있고요. 또 한 두세 개 정도 노조가 있는데 결국 노조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자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하는 것을 마치 좀 이렇게 적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되게 불편하고요. 종사자 대표니까 기자들도 있고 PD 그다음에 기술직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잘 협의해서. 또 지역 KBS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거니까 각각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대표성을 부여받은 분들을 배출해내면 저는 KBS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이 될 것 같고 특정 세력이 어떻게 다 독식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안에서 KBS에서도 자원이 많이 인재가 양성이 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고 보고 MBC 같은 경우도 노조가 3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본부 노조라고 해서 민노총 소속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종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반 득표를 얻는 분으로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종사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할 때 지금 현재 방송사의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내겠다는 그런 공약도 발표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좀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배출되는 거라고 보고 이전에 좀 인사 구성을 보면 활동하시다 나가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분들이 경영진에 들어오셔서 지금 특히 공영방송이 힘들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공약화하고 선출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것 같고요.

▷ 정창준 : 이 부분이 또 관심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에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일단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 김현 : 성별, 연령, 지역 다 고려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 정창준 :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 김현 :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 정창준 : 대상자를.

▶ 김현 : 네, 추출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KBS가 텔레비전 수신료를 정상화할 때 배심원 국민참여집단 지성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3박 4일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참여할 때 추출했던 방식이 아마 그렇게 무작위로 국민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고하고 텔레비전 수신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상화됐을 때 그때 3,800원 얘기 나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논의를 할 때 같이 그렇게 숙의를 하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수신료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건 이제 공모를 할 거잖아요. 그럼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고 1차 이사회에서 수를 좀 추려서 한 뭐 7명에서...

▷ 정창준 : 꼭 100인 이상이 아니고?

▶ 김현 : 100명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1차 추리는 과정이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보니까 사장 후보로 공모하는 분들이 한 20명가량 되더라고요. 그럼 20명을 다 면접을 볼 수는 없잖아요.

▷ 정창준 : 할 수는 없죠.

▶ 김현 : 그러면 대략 한 7~8명으로 추리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고 그 6~7명의 후보를 가지고 3인 이하로 추리는 거를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KBS 사장을 대통령이 추천을 사실상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 정창준 : 대통령이 임명을 해 왔죠.

▶ 김현 : 마지막에는 임명인데 후보군을 할 때 대략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언질을 좀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KBS 사장이 20명이 있었는데 사장 추천 제도를 통해서 됐던 분이 아마 한 2명 정도가 그런 방식으로 선출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김의철 사장하고 양승동 사장의 경우가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MBC 사장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1인 2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시중에 어떤 분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번에 방송 3법에서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직접 방송사 사장 후보군을 선정한다. 그것이 국민 참여 형태다.

▷ 정창준 :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특정 정파가 개입할 여지가 좀.

▶ 김현 : 없습니다,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요.

▷ 정창준 : 이 부분, 논란이 되는 부분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이 부분도 야당의 반발이 좀 있는데 방송 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 다수 노조가 보도 방향성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우려인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현 : 지금도 편성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법상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이 있으면 안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경영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는 점은 저희가 가장 예를 드는 게 8.15 때 기미가요를 틀었던 KBS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높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거고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임명동의제가 추진이 됐었죠. 그리고 공영방송에서는 특히나 보도국장이나 편성 책임자나 보도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내지는 보도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됐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나 도입하지 않거나 경영권의 침해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박제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와 그다음에 법에 근거해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의무화시켰다,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에 한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화 법입니다. 지금 특히 보도 전문 채널 중에 한 군데는 아시다시피 방통위가 2명이서 사영화시켰고 그 사영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종교에게 방송사를 넘기려다가 또 방송의 비읍도 모르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보도 전문 채널을 인수해서 경영인들이 보도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사장이 낙하산으로 와서 갑자기 김건희 방송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사과까지 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화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방송3법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거죠?

▶ 김현 : 네, 8월 4일에 상정이 되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24시간 안에 종료가 돼서 순차적으로 3개 중에 선별적으로 방송법하고 그다음에 방문진법하고 방송교육공사법 이렇게 3개를 나눠서 8월 안에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방통위가 사실상 KBS 이사를 임명 제청하고 방문진 EBS 이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 김현 : 방통위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법을 지금 제출했고요. 논의를 곧 시작해서 9월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방통위 관련해서도.

▶ 김현 : 네,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 정창준 : 의원님도 발의하신 게 있다면.

▶ 김현 : 예, 저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정법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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