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공예촌 중단…“사업 불가 판단” vs “행정권 남용”
[KBS 청주] [앵커]
청주시는 공예의 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요,
최근 청주시가 사업 진척이 더디다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시행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시 미원면 일대 한국 전통공예촌 복합 문화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청주시는 이 일대 30만 ㎡에 민간 자본 등 사업비 2,800억 원을 들여 공방과 숙박 시설, 관광 체험장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2021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 진척이 더디고, 현실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정 부지의 90%가 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자금 조달과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정 취소는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순주/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장 : "사업시행자만 취소한 것은, 결국 저희 협회를 배제하고 다른 주체에게 사업권을 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확보된 부지가 가압류나 경매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없고 부분 착공만 이뤄졌다며 사업 부진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근련/청주시 공예팀장 : "준공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부 부분 공정에 대해서는 공정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상적인 착공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등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 개발보다는 공영 개발 쪽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청주시는 다음 달 중으로 사업 시행 방식을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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