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尹 계엄 위자료 청구 또 등장…줄잇는 민사소송

친여 단체 개국본, 소송인단 1203명 모집 중
尹, '1인당 10만원 지급' 손배소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단 1203명을 모집하고 있다.

개국본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유튜브를 통해 서초동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포함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각 10만 원씩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할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