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리특위 민주·국힘 동수?…의석수 비율로 바꾸겠다"

"국민의힘 절반인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 불가능"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가 상설특위로 전환되면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위원 비율이 의석수 비율로 전환된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후보는 "문제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위원회가 윤리특위지만 그동안 유명무실 사실상 허울뿐이었다"며 "비상설 위원회다 보니 구성부터 늘 난항이었고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아예 구성도 못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은 안 될 일"이라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과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한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현재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기 전인 지난 1월 6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는 국회 윤리특위가 최종 구성되면 이들에 대한 제명안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제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라면 사실상 처리는 불가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29일)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각 당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지면 윤리특위는 구성을 완료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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