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포퓰리즘, 마약같은 효과… 3~5년 뒤 경제 부작용 우려”[파워인터뷰]

■ 파워인터뷰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소비쿠폰 등은 단기간 통증 잊게 해주는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 떨어질 때쯤 또 줘야 하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나나
與, 공급망붕괴 탓 세수 감소를 ‘尹정부 탓’ 몰아 증세 추진
노란봉투법·중처법도 ‘기업 내쫓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인터뷰 = 신보영 정치부장

정리 = 이시영 기자

송언석(6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추진을 “‘기업 옥죄기’를 넘어, ‘기업 내쫓기’”라고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본청에 위치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 파워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율 인상 등도 함께 언급하면서 “기업들을 국내에서 쫓아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 국내 일자리가 줄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기업 입법으로 기업경영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제가 밑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부터 다 썩어가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아니라 3~5년 이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도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빠지면 다시 주기적으로 돈을 줘야 하며 주기는 더 짧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국회의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 이재명 정부가 8월 1일을 시한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관세율 15%로 합의했다. 우리도 이제는 무조건 15%가 미니멈이 돼 버렸다. 협상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진 것이다. 미국에 투자를 늘려야 하고, 그만큼 국내 투자가 줄기 때문에 국내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 실질성장률이 다 떨어진다. 관세협상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성장률 측면에선 어려운 시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국민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 국채를 발행해 돈을 퍼부을 가능성이 많다. 좌파 정부에서는 국가 채무비율이 매우 건전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 한국의 협상 카드로 쌀과 쇠고기 시장개방이 올라가 있는데.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주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결국 돈을 쓸 것이다. 1년에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쌀을 미국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온다면 그 쌀을 다른 데서 소비하려 할 것이다. 쌀이 시중에 풀리면 쌀값이 뚝 떨어져서 직불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 직불금을 주기 전에 쌀을 격리해야 한다. 격리를 위해서는 1년에 7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들어가는데, 아마도 2조~3조 원 정도로 쌀을 훨씬 많이 격리하는 쪽으로 가려 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국내에서 돈을 더 찍어내서 격리하면서 농민들한테는 열심히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명분을 세울 가능성이 많다.”

― 정부는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환원하는 증세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같다.

“증세를 하는 이유가 문제다. 세율을 전체 구간마다 1%씩 낮췄는데, 세율이 내려가서 세수가 준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공급망이 붕괴됐고,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수출이 잘 안 됐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법인세 납부를 제대로 못 해서 세수가 줄었던 건데, (이재명 정부는) 그걸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율 인하도 여야가 재작년에 합의한 사안으로, 경제계가 너무 어려우니 낮춰줘야 한다고 해서 내렸는데 그게 마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보여진다.”

― 기재부 예산실장을 역임하셨는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땐 이미 늦었다. 문제 발생 전에 적절하게 컨트롤해야 하는데 국내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다 빼돌리면 다 죽는다.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난다. 일반 시민들은 내 생활과 직접 연관이 없고 소비쿠폰 주니까 소고기 먹고 하니 ‘(정부가) 잘하네’ 싶을 것이다. 그런데 밑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부터 다 썩어가는 것이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아니라 3~5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국민들은 ‘내 얘기 아닌데 뭐’ ‘상류층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데 세금 더 낼 일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제 전체가 돌아가는 것은 개인으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되면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소비쿠폰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기간 효과는 당연히 있다. 단기간의 효과는 마약 같은 거다.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아무리 아파도 주사 한 방 맞으면 통증을 모른다. 하지만 효과가 빠질 때쯤 또 돈을 줘야 한다. 그다음부터는 (돈을 주는) 주기가 계속 단축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겠나.”

―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 통과도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을 국내에서 쫓아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내쫓는 것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기업을 열심히 하려 해봐도 노조가 들어와서 다 장악하고 있다. 투자해서 일자리 늘리면 새로 직원들이 더 들어와도 결국 노조만 키워주게 된다.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나. 결국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도 불의의 사고라는 건 늘 있을 수 있다.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오너가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경영을 하겠나. 여기에 법인세까지 올린다는 건 기업 할 이유가 없는 거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기업을 키워놔도 상속을 못 한다. 상속하면 국가에 반은 뜯겨 나간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업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라. 대신 전체적인 기준은 정해준다.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런 거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분들의 기본 생각은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는 거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를 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닌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질서라는 기본 철학과 일정 부분 상충되는 것이다.”

― 민주당은 검찰개혁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립도 공약했다.

“기업은 법인세 등 때문에 노조에 뺏기고,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뺏기고, 검찰은 다 해체한다 하고, 법원은 특별재판부 만든다고 한다. 국가의 조직이나 기관은 완전히 해체의 길로 가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일당독재, 일인독재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특별재판부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거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한다.”

― 민주당의 8·2 전당대회 전망은.

“두 분(정청래·박찬대 의원) 다 TV토론회에서 우리 당 전당대회 후보자 중에 협치할 대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독재적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소수 야당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국힘에 극우는 없다… 탈당·제명한다고 ‘보수 재정립’되지 않아”

보수가 왜 보수인가부터 고민을
대한민국 지키는 자유 가치 봐야

윤희숙 ‘혁신안’ 숙의 필요한데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여 엇박자
갑자기 내게 거취표명하라 하니
이게무슨 엉뚱한 일인가 했던것

권영세·이양수 징계는 윤리위서
전한길 조치도 적법절차 따를것

민주당에 대해 ‘일당독재’라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던 송 비대위원장은 밖으로는 특검 리스크, 안으로는 혁신을 둘러싼 내분이라는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선 언급에 신중했다. 혁신안과 당무감사 징계 조치, 전한길 씨 입당 등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근거, 당헌·당규에 따른 적법절차(due process)를 거칠 것”이라고만 했다. 다만, “우리 당에는 극우는 없다”면서 “보수 재정립이 탈당하고 제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 국민의힘 내부가 혁신안과 전한길 논란으로 시끄럽다.

“혁신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을 어떻게 추스르겠다, 혁신은 어떻게 하고 민심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당 통합은 이렇게 하겠다, 민주당과는 협치를 할 건지 싸울 건지를 논의하고, 신임 당 대표가 결정할 것이다. 나는 원내대표이자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태로 끝까지 간다고 얘기하는 건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 더구나 집권 초기에는 신임 대통령과의 허니문 기간도 있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실망감, 무력감, 패배 의식 때문에 우리 당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서 있는 상태다.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한겨울부터 고생 많이 했지 않나. 이분들이 분노를 어디에다 털어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이 혁신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지율에도 당연히 반등이 있을 것이다.”

― 혁신위원회 구성을 서둘렀던 이유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대선을 패배했다는 그 자체로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내대표 선거 때도 의원들이 혁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줬다. 그래서 혁신위를 만들어서 여러 의견을 취합, 혁신위 조정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차기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좀 바꾸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엉뚱한 데로 튀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쇄신 대상으로 지목받았는데.

“(의견이) 너무 강한 사람이 나오다 보니 갑자기 ‘송언석 거취 표명하라’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다. (윤 위원장을) 몇 사람이 추천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했다. 나는 윤 위원장의 혁신안과 정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며,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혁신안을 실천하려면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좀 더 숙의하자고 해서 숙의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할 것이다.”

― 혁신안 확정 시점은 8·22 전당대회 이전인가.

“정해져 있진 않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 당무감사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3년간 당원권 정지 징계를 요청했다.

“독립된 기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윤리위도 독립기관이니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결정할 것이다. 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나는 윤리위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당무감사위도 사전에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

― 당무감사위는 비대위원장에게 일정 보고도 없었나.

“없었다. 나는 그날 하는지도 몰랐고, 당시 농산물 물가 점검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있었다.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는 독립 기구로 돼 있다. 감사를 시행하는 것도 감사위원장이 결정해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를 하면 윤리위에서 윤리위원들이 위원장하고 모여서 판단할 것이다.”

―전한길 씨 입당은 알았나.

“그건 더 몰랐다. 전한길 씨는 6월 8일에 서울시당으로 온라인 입당원서를 냈다. 전한길 이름도 아니고 본명으로 냈다. 입당원서를 내면 7일 내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거를 수가 있는데 본명이라서 확인도 안 됐을 것이다. 입당이 됐으면 강제로 나가라 할 수 없으니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분이 책임당원이 아니라서 서울시당에서 윤리위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서울시당에서 (전 씨) 언행에 대해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다. 비대위원장 또는 원내대표라고 해서 ‘이 사람 안 되겠어, 빨리 잘라’ 이렇게는 못 한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당연하다. 왜 법치주의를 얘기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냐는 것과 같은 문제다. 영장은 왜 쇼핑하듯이 중앙지법, 서부지법을 왔다 갔다 하나. 다 위법 아닌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설령 전 씨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원에 대한 처리는 당헌·당규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 당무감사위에서 언급한 두 사람도 당헌·당규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당무감사위가 적법하게 했는지는 나는 컨트롤할 수도, 알 수도 없다.”

―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5명을 압수수색하는 등 특검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뚜렷한 대책은 없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야당탄압·과잉수사라는 것이다. 근데 특검은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월급 받고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써먹는 거다. 그러고 기소하면 아무것도 책임 안 지지 않나. 특검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용되고 남용될 우려가 굉장히 많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도 청구할까.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대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싸울 건지 고민하는 게 맞다. 전제조건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다만, 우리는 모든 최악의 상황까지도 전제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 보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보수가 왜 보수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 보수 진보가 아니라 좌와 우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좌파는 분배와 평등을, 우파는 경쟁력과 자유를 더 강조하는 집단이다. 기본출발이 다르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질서가 잘 구현돼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잘 지켜야 한다 생각하다 보니 보수라고 했던 것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 이후부터 평등 생각을 더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생각을 머릿속에 더 많이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보니 좌에 가까운 것이다. 보수를 재정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본 가치, 우파의 정치 철학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본다. 앉아서 내부적으로 극우니 어쩌니 하는 거는 분파주의에 불과하다. 내가 볼 때 우리 당에 극우는 없다.”

― 원래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지금까지 우리 당이 그런 걸 잘 해왔다고 본다. 그런 가치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필요하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사과도 하고 미래엔 어떻게 가겠다고 국민한테 알리기도 하면서 신뢰를 얻어서 다음에 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수 재정립이 탈당하고, 제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처벌하고 당에서 쫓아내는 게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게 아니다. 그걸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거친뒤
2018년 당선 뒤 내리 3選
법학도 출신 ‘정통 예산맨’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행정고시 29회로 기획재정부에 입부한 뒤 재정정책과장과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거친 정통 ‘예산맨’이기 때문이다. 2018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경북 김천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기 전에는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경제학도가 아닌, 법학도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동기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모두 사법고시에 응시했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행정고시에 도전했다. 고 박세일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법경제학 교수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박 전 교수가 “다음 세대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면서 법조인이 아닌 공직자가 되기를 권유했고, 송 비대위원장 등 일부 82학번 법대생들이 ‘법경제학회’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해서 공직에 입문하게 된 82학번 3인방이 송 비대위원장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3명은 공교롭게도 29회 행정고시에 동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1963년 경북 김천 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행정고시 29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20·21·22대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신보영·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