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해수부 이전 헌법소원 청구⋯"위법한 공권력 행사"

이주이 2025. 7.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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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세종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등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뿐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이전 추진은 지역 의견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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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세종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등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뿐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이전 추진은 지역 의견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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