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韓 글로벌 투자 매력도 떨어뜨릴 것"

주한 美상의,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美 기업들 투자 결정에 영향 줄 것"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암참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들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암참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