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시한 임박! 결과는 이미 나왔다? [MBN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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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서정표 MBN 기자 출연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국 특사단) 방송일 : 2025년 7월 30일(수)

[전문] ○ 앵 커 중요한 현안이 하나 더 있죠. 지금 관세 문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갑니까? 만납니까?

● 박 정 만나죠. 31일 날. 근데 하늘 아래 쫓기지 않는 명분은 없다고. 다 끝에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 앵 커 예측을 한 번 해볼까요?

● 박 정 백그라운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일본한테 다 답 줬잖아. 샘플 줬으니까 그거 보고 답 만들어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닭의 목을 쳐서 원숭이를 길들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한국 해봐.

○ 앵 커 닭의 목을 쳐서 원숭이를 길들인다. 다른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건가요? 그걸 통해서 배운다?

● 박 정 가르친다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목 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가 장난질 안 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이미 일본에는 15%에 대한 관세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5,500억 불이죠.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했고 자동차와 트럭 풀고 쌀에 대한 것도 개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한국도 '비슷하잖아. 니네가 일본하고 다를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계속 그렇게 할 텐데 저는 15% 관세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EU도 그렇게 했는데 또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한국한테만 더 많이 한다? 그럼 한국하고는 앞으로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저는 안 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협상하러 가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상을 느긋하게 하셔야지.

○ 앵 커 서두를 필요는 없다.

● 박 정 예. 그러면 아니, 트럼프는 오랫동안 사업을 한 사람이고 대통령도 한 번 해봤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말 잘 들으면 계속 때립니다.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강하게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되, 사업에서는 그렇잖아요. 서로 간의 조건을 자기가 좋게 유리하게 해놓고서는 조금씩 양보하는 거지. 그러니까, 15%에 대한 거는 저는 갈 거라 생각되고 우리가 1,000억 불 정도를 제안했어요. 여기서 한 500억 불 정도 좀 더 했다가 최대한 2,000억 불 정도 안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3,000억 불까지인데요.

○ 앵 커 관세 15% 정도면 우리나라로서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 박 정 똑같죠. EU나 일본이나 자동차가 제일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자동차에서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를 해내면 된다.

○ 앵 커 그런데 이제 쌀이나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개방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나요?

● 박 정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FTA 할 때도 제일 농민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부가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1조 원을 농업발전기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쌓이죠.

○ 앵 커 지금 상황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국민을 달래야 되나요?

● 박 정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피해 보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재생에너지, 그리고 4차산업으로 가면서 전기자동차, AI, 반도체 이런 데 전기를 앞으로 52기가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데 거기 제일 핵심이 우리가 원자력은 한 15년 걸리니까 13년에서 18년 걸리니까 평균 15년 잡고 너무 오래 있다가 생산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것들을 설치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햇빛 농사와 일반 우리 쌀농사, 또는 다른 야채 농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는거죠.

○ 앵 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지금 당장 미국 쌀이 들어오는데 30kg 이상의 소고기가 들어오는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 이게 좀 먼 얘기 아닌가요?

● 박 정 1년 안에 됩니다.

○ 앵 커 1년 안에요?

● 박 정 예. 이 재생에너지, 영농형 태양광은 다 실험이 돼 있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85% 그러니까, 100가마니가 나왔다. 그러면 85가마니 정도가 나와요. 쌀이 들어오게 도면 그 쌀이 개방되면 결국은 그거를 다른 나라에 주거나 가축을 먹이거나 옛날 같으면 북한도 주고 이랬잖아요.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쌀 생산을 줄이되, 지금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것들은 세 배 정도 지금 쌀을 재배해서 얻는 소득보다 커요. 그런 것들을 농민 기본소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되, 거기에 만들어질 때 지원은 국가가 한다든지 지금은 당장 본인들 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방법들로 최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 한우를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에…

○ 앵 커 아니 그게 팔리겠냐고요.

● 박 정 중국에서도 이제 본인들 제가 만나보면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삼겹살 먹으러 가. 내가 쏠게. 그러면 아, 그래? 그러다가 이야 내가 오늘 한우 쏠게. 그러면 와! 그런 걸 보고 한우가 그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일본 와규까지는 먹어봤는데.

○ 앵 커 아, 그래요?

● 박 정 그리고 자기네들도 소득이 높아졌으니 먹고 싶다. 한우를. 실제로 한우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돼지나 돼지 때문에 경제가 휘청이고 나라가 바뀔 정도의 돼지의 가격 때문에 소를 우리나라로 수출할 여력이 없어요. 소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다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수입하는 거에 우리 한우도 수출할 수 있다면 한우농가나 이런 것들 해결이 되니, 다각도로 정부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 앵 커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 박 정 예. 궁즉통(窮卽通, 궁하면 통한다)이라고 어려우면 뭔가 찾아내고 그럴 수밖에 없죠.

○ 앵 커 어찌 됐든 간에 보상책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 정 그럼요. 만약에, 이거는 그런데 더 문제는 그전에는 공업 쪽, 자동차 쪽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농민이 피해 봤다면 이번에는 둘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 앵 커 맞습니다. 지금 관세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농축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피해대책을 보상대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환노위 소속이시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이게 노조 2·3조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서는 기업 옥죄는 거다. 밀어붙인다. 필리버스터도 하겠다. 이거 본회의에 일단 8월 4일에 통과시킬 생각이신 거잖아요?

● 박 정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잘 아시다시피 20년 걸린 법이에요. 사회가 변했습니다. 원래 노동조합의 목적이 처음에는 불법이 아니어도 편법이든 뭐든 법의 범주 안에 있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법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는 거죠. 옛날에 다른 걸 다 감수하고 일을 했다면, 그런 것들이 단지 돈만 버는 것이 다 목적은 아니니까 다른 일 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등을 다 여러 가지를 해서 불법은 아니었어도 설혹, 불법이었던 것들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 건데 너무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IMF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청의 단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되겠다. 해서 저희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해서 여섯 개의 경제단체도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 앵 커 실제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 박 정 거기서 그동안 손배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조법 3조에 대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서 몇백억씩 지금

○ 앵 커 그렇죠. 원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었죠.

● 박 정 예. 그러다 보니까,

○ 앵 커 그게 좀 가혹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 박 정 가혹하고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법의 하나는 소송이 걸렸더라도 경영진이 사업주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 소를

○ 앵 커 취하할 수 있고.

● 박 정 취하하거나 경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흔히 사업주들이 얘기하는 배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준 거고요.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범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참 되려 저희는 아쉽습니다. 지금 불완전 노동자가 862만 명이나 돼요. 여기 있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다른 특고(특별고용)나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회가 변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여줄 장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법을 그걸 담지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그분들까지의 보호장치로 해야 되고 일단 6개월에 대해서 이거를 관찰하고 노동부 장관이 보완책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얘기하는 노조 파업 보장법이다. 이거 전혀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이분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격차잖아요. 자기에 대한 이익이 좀 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뭉쳐서 단일화로 원청하고 할 거다. N차 하청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파업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앵 커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도 해서 4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겠다. 이런 상황, 극한의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펼쳐질 것 같은데요?

● 박 정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게 20대 때, 21대 때, 22대 때 다온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도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 됐던 건데 윤석열이. 그러려면 그동안에 노력해서 여기 합당한 제안을 했어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거만 하면 그냥 거부하고 나가고 이런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죠.

○ 앵 커 어찌 됐든 간에, 근로자의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더 이번에 개선이 되는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도 반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본 회의 때 협치를 통해서 좀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박 정 필리버스터는 할 수밖에 없지만, 본인들도 무한정할 수가 없을 거고요. 본인들 당의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 커 지금, 이 소위가 통과됐잖아요. 최근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이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에 대선 청구서를 결재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 박 정 그러면 22년 걸렸는데 이 법이. 그럼 그 전 대통령들은 뭐고 그 전전 대통령은 뭐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고.

○ 앵 커 야당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주장인가요?

● 박 정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업자들, 경영자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니까 반도체에 대한 특별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AI에 대한 것들을 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계속적으로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역할이 뭐예요. 해야죠.

○ 앵 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몇 번 행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