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심정” 상법개정안에 들고 일어난 경제계

당정이 상법개정안 통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가 상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30일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계는 관세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는 것이며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8단체는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제 8단체 중 대기업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는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CJ그룹 손경식 회장이 수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끌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