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미국 기업 표적 삼아"… 美 공화당, 지원 중단법 발의

하원 세출위 통과… 상·하원 본회의 의결 앞둬
트럼프 행정부 국제기구 탈퇴 행렬 이어지나

6월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 현장에 OECD 로고가 그려진 푯말이 놓여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 법안이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이 OECD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에서 "위원회는 미국 납세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 법인세 하한과 디지털세 사기(schemes)를 장려하는 OECD의 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두고 OECD와 충돌을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발을 맞추는 조치로 평가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소재국에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미달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OECD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위해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자금 지원 중단 법안은 지난주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고,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전체 운영 예산의 18%인 2억3,500만 유로(약 3,768억 원)를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충당하는 만큼, 실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경우 큰 충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미국 우선주의와 어긋나는 국제기구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중단이나 탈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인권이사회,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했고, 이달 22일에는 '워크'(Woke·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들며 유네스코(UNESCO) 탈퇴도 선언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