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30일)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1.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원청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해당 법안들에 경제계는 “위기 극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규제 입법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국제통화기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3.0%로 상향한 반면 우리나라의 전망은 1.0%에서 0.8%로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의 이유로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달러 약세 등을 꼽았지만 한국의 경우 추경 등으로 인한 상승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크게 부진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전망치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SPC에 이어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산업재해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사업장에선 올해에만 4명이 사망했는데 이 대통령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수사기관내 산재 전담팀 신설 등을 주문했습니다.

4. 국제해사기구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국내 해운업계가 오는 2028년 약 7130억원의 탄소부과금을 맞게 됐습니다.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 도입률이 낮은 편이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금은 2029년에는 약 1조529억원, 2030년에는 약 1조392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