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석열 감세’ 되돌린다…야 “기업 쥐어짜기”

[앵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도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당정, 윤석열 정부가 깎은 세금을 원상복구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2%까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가 24%로 내린 걸 1% 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정태호/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 :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가 인하를 했던 건데, 이거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다."]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강화됩니다.

종목당 '50억 원 이상' 상장 주식 보유에서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대주주 기준을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윤 정부 2년 동안 이렇게 덜 걷힌 세금은 16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1년에 7조 5천억 원 이상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극소수 주식 재벌에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기업이 배당을 더 하도록 유도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반박이 여당 내에서도 맞서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영/국회 기획재정위원/국민의힘 :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쥐어)짜기 하는 데 불과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주당은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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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