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빈번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적발은 ‘빙산의 일각’

[긴급진단] 국가기술자격증의 허점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 적발
현장서 벌어지는 수치 반영 못해
분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횡행
비상근·비상주 등으로 보유자 모집

국가기술자격증.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가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리 당국의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사례는 연평균 2~3건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격 대여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건설·환경·기계 등 분야를 막론하고 자격증 대여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특히 건설 현장에선 자격 보유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비상근', '비상주' 등의 표현을 통해 자격증 보유자를 모집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자격증 대여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거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술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격만 빌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격증 보유자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고도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어 은퇴 이후 소득 수단으로 대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격 대여가 관행처럼 이어질 경우 전문 자격의 신뢰도 저하와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규용 충남대학교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는 "자격증 불법 대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발주처나 감독 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불시에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건설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사항에 대해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