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기술자격증 관리 시스템 실효성 있게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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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연합뉴스TV 제공]

산업 현장에서 돈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불법 대여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선 비상근, 비상주 등을 내걸고 자격증 보유자를 모집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응급구조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에도 관행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제도적 허점과 산업 구조의 왜곡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대여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지인이나 친족 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고, 자격자들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4대 보험 등을 통해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한다. 단속기관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렵다 보니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대전경찰청에 적발된 자격증 불법 대여 사건이 연평균 2~3건에 불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전반의 비용 절감 압박과 낮은 공사 단가에 있다. 영세업체는 자격을 가진 인력을 정식 고용하기 어려워 자격만 빌려 입찰 요건을 맞추고, 자격증 보유자는 일하지 않고도 일정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불법임에도 이를 묵인한다. 이른바 경제공동체라는 인식 속에 관행처럼 이어지는 자격증 불법 대여는 결국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자격증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관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단속 강화만으론 한계가 분명해 현장 실명제, 생체 인증 등 다양한 디지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발주처나 감독기관의 불시 현장 점검 의무화를 비롯해 자격자 인력풀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 등의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불법 자격 대여는 단순 규정 위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품질 저하, 안전 불감증, 시민 피해로 이어지는 고질적 문제이며, 제도의 신뢰성마저 훼손한다. 정부는 산업 전반에 불법이 만연한 자격증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구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