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돈의 흐름 바꾸겠단 與...자사주 소각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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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보조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재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처리한 데 이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선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담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이 담긴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가 골자로 재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두 번째 상법 개정으로 기록된다. 6월 임시국회서 여야 합의로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조짐을 보이자 재계는 난색을 보인다. 속도감 있는 전개로 부담이 크단 이유다.

민주당은 재계의 이같은 우려에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경영 판단 면죄 명문화를 통해 회유책을 내놓으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기업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평가된 국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논리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의 주된 원인이 주주가 아닌 오너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기업의 의사결정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음 조치는 자사주 소각이 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보여온 사안이다. 지배주주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통해 보유한 지분율보다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잔 취지다.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보유 자사주의 처리 방법과 기한 등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르면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다음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예상된다. 배당 확대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34.7%였다. 전년(34.3%)보다 0.43%p 오른 수치지만 일본(48%)·유럽(48%) 등보다 여전히 낮단 평가다. 이에 민주당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유화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방안으론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도 논의 중이다. PBR은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로 나눈 지표다. 1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단 의미고 1보다 높으면 고평가됐거나 미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됐단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1을 넘지 못하지만 미국은 4~5를, 주요 선진국은 3 안팎을, 신흥국은 2 안팎을 나타낸다.

민주당은 총수 일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PBR을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대신 PER이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사내 유보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순이익은 주주환원과 사내 유보금이라 불리는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사내 유보금을 제한함으로써 주주환원 금액을 키우겠단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대 규모 정책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에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면 주거비가 오르고 서민들이 고통을 겪지만 자본시장이 돈이 유입되면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하나만으로 상승하는 코스피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코스피 5000시대로 가는 데 있어 규제만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배당 소득세 개편이야말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