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통미봉남’ 노골화… 남북 신뢰 회복에 ‘한미 공조’ 먼저

북미, 대화 언급 속 비핵화 이견
한미훈련, 양국 간 전략 조율부터

정동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낸 지 9시간 만에 나왔다.

2018~2019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시기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진행된 적이 있다. 남북·북미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내지 연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정 장관의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20일 남짓 앞둔 UFS 연습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미측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한두 달 안에 미 본토 안보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 국방전략(NDS)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임무 변화는 물론 동맹으로서 한국군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론은 자칫 주한미군 감축론에 빌미를 주고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김 부부장은 어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북미 접촉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담화를 냈다. 백악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북미 대화가 전격 재개될 여지가 읽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놓고 양쪽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리 외교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김 부부장은 전날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북미의 ‘한국 패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졌다.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은 물론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는 까닭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훈련 없는 군대, 훈련 없는 연합전력은 실전에서 제대로 가동된다는 보장이 없다. 한미연합훈련이든 북미 대화든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전략이 먹혀들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