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은 왜 관세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과도한 호기심, 국익에 어려움 줄 수 있어”
“실무진이 계속해서 협상 이어가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과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교 협상의 특성과 실무 중심의 실용주의 국정 운영에 기초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 실용주의적 원칙 안에서 협상 과정을 잘 완수해나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무진이 계속해서 협상 과정을 이어 나가는 상황이고, 바쁘게 긴 거리를 소화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 결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에 “협상 과정이 드러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상 카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나 알 권리라는 문제가 되레 우리 국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실무진이 미국 현지에서 고강도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협상 카드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국제 협상 실무 관행과도 일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대부분의 무역 협상에서 실무진에 협상 전권을 부여한 채, 타결 직전이나 최종 결론 단계에서만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역시 외교나 통상 협상에서 정치적 개입이 실익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실무 중심 접근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수시로 참모진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받으며 흐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로 말하겠다”는 메시지는 실무진에 전권을 주고,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실용주의 국정 철학의 일환이기도 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실무 단위에서도 계속 치밀하게 준비된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협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실무진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침묵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이 공개 메시지를 최소화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 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 따라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운영 원칙이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