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수백건인데… 경기도, 피해자 확인 고작 '10건' [집중취재]

도내 최근 5년간 413건 ‘전국 최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2년 넘었지만
성매매·노동력 착취·폭행·강요 등 피해자 식별·지원체계 여전히 ‘미흡’
여가부 “지역 피해자보호기관 필요”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웹포스터. 여성가족부 제공

인신매매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성착취와 강제노동, 빚을 담보로 한 협박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피해자조차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와 지원은 더디기만하다. 경기일보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을 맞아 경기도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30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 11회째를 맞는 가운데 경기도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실제 확인된 피해자는 1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인신매매 관련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인신매매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천18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413건(35.0%)이 발생해 전국 최다를 차지했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를 성매매·성착취·노동력 착취를 위한 폭행·협박·강요 등 모든 행위로 규정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확인되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쉼터 입소, 법률·심리·의료 지원, 체류 자격 조정까지 연계된다.

확인서를 받으려면 피해자로 식별돼야만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경찰·검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이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확인되기도 쉽지 않다. 성착취·강제노동 피해자 상당수가 채무와 여권 압류, 협박에 시달리며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하면 강제추방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겹쳐 침묵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임에도 식별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지역 한 외국인 클럽에서 일한 필리핀 여성 A씨(20대)는 속옷 차림으로 손님 앞에서 춤을 추고 성매매까지 강요받았다. 업주에 “클럽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나가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겁박이었다. 결국 A씨는 추방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도망을 선택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년7개월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급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단 10건에 그쳤다. 확인서를 받아야만 법에 규정된 취학·취업 지원은 물론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의료비·생계·귀국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 식별 과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립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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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