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농축산물을 미국에 내주나…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농축산물을 올렸다고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협상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지렛대에 농축산물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달말로 예정된 협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하는 두 나라 통상당국간 최종 담판만 남은 셈이 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레드라인’이라며 ‘협상 패키지’ 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이 농산물에 대해서도 전략적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레드라인’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렇잖아도 통상당국은 “농산물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율을 낮추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레드라인’은 우리 농정당국의 ‘희망사항’이자 농업계에는 ‘희망고문’이었을 뿐이라는 자책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농축산물 ‘레드라인’을 운운한 것은 협상전략을 드러내고 역으로 상대가 ‘레드라인’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트루스소셜’에 “호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라면서 “우리의 훌륭한 쇠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고 적었다. 우리를 직격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일부에선 미국이 우리 급소인 농축산물을 찔러 디지털과 에너지 등에서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 시각이 적중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우리 농업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흐르지만 농업에 유독 모진 통상협상의 질곡이 이번 한번만이라도 비켜가길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