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명품백 고발'이 활성화되려면

7.30 내부고발자의 날(Whistleblower day)

7월 30일은 미국 연방의회가 정한 '내부고발자 감사의 날'이다. state.gov/employees

미국 독립전쟁(1775~1783) 대륙해군 초대 사령관 에세크 홉킨스가 영국군 포로들을 고문-학대한 사실을 두 청년 장교가 세상에 폭로했다. 둘은 곧장 강제 예편됐고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해 로드아일랜드 법정에 서게 됐다. 홉킨스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동생까지 둔 막강한 권력자였고, 피고 새뮤얼 쇼와 리처드 마븐은 홉킨스와 동향 출신의 무명 장교였다. 둘은 대륙회의에 사건 진상을 알리며 도움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시 대륙회의는 일주일 뒤인 7월 30일 만장일치로, 인류 최초-미국 최초의 ‘내부고발자 법(Whistle Act)’을 제정했다.
“미국의 모든 시민과 거주자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위법 행위와 사기, 또는 경범죄에 대해 의회 또는 기타 적절한 권한을 지닌 당국에 즉각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명칭처럼 엄밀히 말해 ‘보호법’은 아니었지만, 대륙회의는 법과 별도로 “그들의 소송을 변호하는 데 소요될 합리적 비용을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결의했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홉킨스에 대해선 즉각 해임을 명령했다.

미 의회는 2013년부터 매년 7월 30일, 1년 시한의 기념일 지정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내부고발자 감사의 날(National Whistleblower Appreciation Day)’. 법이 아니라 번거로운 결의안 형식을 고집하는 까닭은, 어쩌면 대륙회의의 결의를 매년 되새기자는 취지일지 모른다.

대한민국 의회는 2002년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등 법익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잃는 것은 ‘법익’만이 아니다. 1992년 총선 군부대 선거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합리적이고 영예로운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