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디지털 국부펀드'의 제도화 [기고]

지난 6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장은 가짜일 수 없다. 하지만 정책은 현실에서 증명돼야 한다."

새 정부의 '진짜성장' 전략은 저성장과 불평등 함정에 빠진 경제를 기술, 공정, 참여로 회복하려는 철학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의 성장전략은 '재정 만능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라는 관문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비전"이 아닌, 정교한 "구조"가 필요한데, 그 답이 '디지털 국부펀드' 시스템이다.

이 펀드에는 '국민이 투자자로, 정부는 보험자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다 해주는 성장'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조성하는 100조~1,000조 원 규모의 디지털 국부펀드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STO, 디지털 ETF 등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누구나 소액으로 펀드에 참여하며 실시간 정보와 수익을 확인하는 디지털 지갑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외환 연동 디지털 펀드 설계로 아시아 국부펀드와 공동 운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투자펀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신성장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AI 시뮬레이션으로 실패 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그러나 그 비용을 국민에게 지워선 안된다. 영국 GDS는 정책 도입 전 AI로 시나리오별 영향을 예측하고, 에스토니아는 X-Road 디지털 생태계에서 국민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한다. 우리도 AI 기반 예측 모델로 국부펀드의 투자수익, 분배 시점, 정책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제도 운용에서는 규제샌드박스 개념과 감사원의 새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법과 제도를 넘는 새로운 시스템이므로 규제개혁은 샌드박스에서 시작돼야 한다. '디지털자산금융특구'를 만들어 서울-부산-광주 등지에 시범 허브를 두고 디지털 국부펀드 관련 실험을 유도하자. 감사원도 사전·사후 조력자 및 감시자가 되어 신뢰 중심에 서야 한다. 제도 준비 및 정착 전 과정에 참여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살아남는다.

외국은 앞서 나아가고 있다. 노르웨이 GPFG는 전 국민 참여형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AI·디지털 기술에 투자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디지털 산업에 장기 투자하며, 사우디 아람코는 디지털자산 기반 분배와 장기 투자 전략을 병행한다.

우리도 성장을 제도화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진짜성장은 "의지"가 아니라 "설계"다. 디지털 자산 기반 국부펀드와 AI 기반 정책시뮬레이션, 규제샌드박스, 감사원 참여라는 4대 시스템이 갖춰질 때, 진짜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화된 실체가 될 것이다. 성장은 설계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라면, 그 설계는 현실이 된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