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라도 더 막아야…투자확대·전략산업 연계까지 총동원

세종=조규희 기자 2025. 7. 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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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25% 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 가고 있다.

이미 공개된 협상 카드는 △1000억달러 이상의 대미투자 △수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고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성적표에 따라 산업의 존망이 걸린만큼 민관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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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 부과 전 마지막 협상
최대 10%P 인하, 최선의 방미
美 요구 대응 추가책 준비한 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25% 발효일(8월 1일) 하루 전날인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막판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나선다. 2025.7.2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8월 1일 25% 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마지막 페이지를 써내려 가고 있다. 양국 산업·통상 수장이 최소 3차례 이상 만나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31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만남이 협상의 마침표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본질은 무엇을 얻느냐보다는 최대한 피해가 없게, 얼마나 막느냐의 싸움"이라며 "1%의 관세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협상 대상자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협상이 종료된 상황에서 한국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새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국내 상황은 차치하고 앞선 국가들의 성적표를 통해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서 가장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서다.

일본과 EU는 5500억달러(약760조원)가 넘는 대규모 미국 투자와 7500억달러(약1038조원) 상당의 에너지 수입,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협상카드로 25% 관세를 15%까지 낮췄다. 지금까지는 최대 10%포인트 관세 인하가 가장 좋은 성적표다.

당장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실시간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최종 협상 문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측 협상 대상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상 이후 대통령실, 부처 주요관계자와 화상 회의를 통해 협상 카드를 만들고 전략을 새로이 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공개된 협상 카드는 △1000억달러 이상의 대미투자 △수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다. 국내 미칠 파장이 큰 사안까지 협상 카드로 올릴만큼 미측의 요구 사항이 많다는 반증이다. 추가적인 대미 투자 규모 확대, 방산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 구매, 반도체 등 미국 전략산업과의 연계 등의 카드가 마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마침표를 구 부총리가 찍을지도 관심사다. 일본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협상 타결 직전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EU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담을 가진 뒤 관세협상타결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고심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성적표에 따라 산업의 존망이 걸린만큼 민관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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