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때 부당지시 거부 대령, 장군 특진 가능해져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조성현-박정훈 특진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

이재명 대통령도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가 있기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한 것은 비상계엄에 항명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특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은 15일 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